"尹정부 3년간 중소기업 대출 연체 11조6000억→52조8000억"

민주당 최기상 의원, 한국은행 자료 분석
같은 기간 대기업 연체 규모 1조 원 미만
"대·중소기업 간 재무건전성 양극화 심화"

윤석열 정부 3년간 국내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 규모가 11조 원대에서 50조 원대로 4배 이상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 연체 규모는 1조 원 미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23일 한국은행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대·중소기업 간 재무건전성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1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중소기업의 연체액 규모는 2022년 2분기 11조6000억 원에서 2025년 2분기 52조8000억 원으로 4.5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0.8%에서 3.24%로 2.44%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액은 2022년 2분기까지 11조 원대 이하를 유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3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25년 1분기에는 역대 최대치인 54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최 의원은 “이 시기(2025년 1분기)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직후”라며 “연체액 규모가 직전 분기(44조5000억 원)보다 10조 원 이상 급증해 중소기업이 겪은 피해를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2015년 이후 0~1%대를 유지하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가파르게 상승했다.

반면 2022년 이후 대기업의 대출 연체액과 연체율은 각각 1조 원 미만과 0.03~0.2%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기업은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 반면, 중소기업은 대출 원리금 상환조차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업대출 연체율 격차는 2022년 4분기부터 점차 확대되기 시작해 2024년 3분기 2.9%포인트, 올해 1분기 3.26%포인트로 역대 최대 폭을 기록했다.

지난 2분기에는 3.02%포인트로 격차가 다소 줄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재무건전성 양극화는 전반적으로 심화되는 추세다.

중소기업 대출을 은행권과 비은행권으로 비교해 보면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2016년 2분기 이후 2%대를 유지하던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2023년 1분기 4%대를 넘어 지난해 7%대, 올해 1분기 8.72%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0%대에 머물렀다.

비은행권에서의 대출 연체율 상승은 은행권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에서 자금을 빌린 후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보여준다는 게 최 의원의 진단이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비상계엄 사태까지 더해져 내수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 수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만큼, 업종별 경쟁력 제고 및 내수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이 시급하다”고 깅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