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12·3 내란의 밤 때 ‘사법부 독립’ 외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 축사 발언
“할 말도 제때 해야…여름엔 여름옷을, 겨울엔 겨울옷 입어야 제격”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유지되지 않아”
“경제·사회적 불평등 박탈감 해소,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 껴안는 게 중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를 겨냥해 “12·3 내란의 밤 때 사법부 독립을 외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자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청래 대표는 23일 개최된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 축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주장한다. 그런데 할 말도 제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름에는 여름옷을 입고, 겨울엔 겨울옷을 입어야 제격이다. 민주주의 또한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1조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함축하고 있다”며 “저는 인류 역사가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평범한 보통의 아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시대’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리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인내천부터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극복까지, 민주주의를 성숙·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과 혼란도 있었지만 결국은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민주주의가 극단적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지난 내란의 과정에서 똑똑히 지켜봤다”며 “정치에서는 민주주의를 단단히 지켜냈지만, 가정, 일터 또 경제 현장 안에서 과연 ‘민주주의는 온전히 뿌리내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또 “여러분 공장 밖에서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정착하고 완성돼 가지만, 과연 공장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돼 있는지는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라며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말도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박탈감을 해소하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껴안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을 한국 현대사 100년 동안 개척해 왔고, 앞으로 100년 또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성장·발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