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는 지역별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 주요 보도내용 >

  10월 21일(화) 문화일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7곳 선정…기초지자체 부담 가중 우려감｣, 10월 22일(수) 중앙일보는 「"지역 활력" vs "재정 거덜" 월 15만원 농어촌기본소득 논란｣ 이라는 제목으로 ❶ 사업비 약 4,400억 원 중 2,760억 원을 지방이 떠안는 구조로 기초지자체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❷ 농어촌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으로 소득에 상관없는 현금성 지원 방식이 적절한 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시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비중있게 평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모든 신청 지역에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상호 협의한 지방비 분담 비율에 따른 확보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신청 지역 대부분 지출 효율화,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한 예산확보 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예산확보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창출한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도 시범 운영하며 지속가능성을 검증하겠습니다.

  * 전남 신안(햇빛·바람연금), 경북 영양(풍력발전기금 등), 강원 정선(강원랜드 주식배당금)

  ❷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현금성·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별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관련 정책 컨설팅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역소멸 대응 및 순환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분석한 정책효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