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부동산 사태 진원지, 오세훈의 토허제 해제…한동훈식 정치 담론? 진지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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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부동산 사태 진원지, 오세훈의 토허제 해제…한동훈식 정치 담론? 진지하지 못해”

▷ 소현정 : 이번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 안녕하십니까?

▷ 소현정 : 최근 대학에서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주제로 대학생들과 만나신 걸까요?

▶ 박용진 : 국민대학교를 시작으로 해서요. 이제 성균관대학교, 경희대, 서울대, 덕성여대 정도가 이렇게 일정이 잡혔거나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고요. 학생들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다들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그냥 그걸 표출할 자리가 없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걱정, 제 걱정 특히나 주제가 그거예요. 극단적 진영 정치의 시대. 합리적 정치는 가능하냐 이거를 주제로 묻고 또 의견을 듣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거예요. 합리주의는 나약하지 않다. 합리적인 정치는 힘이 세다. 그런데 문제는 합리적 정치를 하려고 하는 세력이나 정치인들에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동의를 표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극단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만 판을 치고 그들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합리주의자들도 이렇게 물러터진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좀 전투적이어야 한다. 여러분들부터 시작해라. 여러분들부터 내가 저 사람 말이 참 맞는 것 같아 그러면 파이팅하고 마음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파이팅이라고 댓글도 달고 응원 진짜 해주고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거라도 좀 같이해라. 그게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 소현정 :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 박용진 : 고개를 끄덕끄덕하는데 아직은 내가 그걸 한다고 달라질까 이렇게도 하고요. 질문을 했었거든요. 캄보디아 사태, 부동산 관련된 의견,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역차별과 관련된 성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도 물어보고 했는데 다들 자기들 소신 뚜렷하고 생각들이 정리되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소현정 : 에너지를 많이 받고 오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 박용진 : 저는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집에 있는 아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야 될 텐데.

▷ 소현정 : 지금 앞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도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파장이 점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예요. 뭐 역시 전 국민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태스크포스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았고요. 그러면서 10.15대책은 시간 벌기 수요 억제책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택 공급 연내에 그것도 시간표로 어디에 얼마큼 내놓겠다 이것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보유세 개편에는 선을 일단은 긋는 분위기인데 이 정도면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 박용진 : 일단 한 두어 달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고 저는 진짜로 봐요.

▷ 소현정 : 두어 달 정도.

▶ 박용진 :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어쨌든 이게 이제 초강도 억제 대책이잖아요. 그건 쉽게 얘기해서 가격 폭등을 누르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나는 집을 사려고 그랬는데 이제 사지도 못하네.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했으니까 그러나 다만 좋은 아파트를 내가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곳에서 사고 싶어 하는 건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이렇게 언제까지 누를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정한 가격의 아파트를. 아파트도 일종의 상품이니까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근데 이게 공급 대책이 나온 걸 보면은 유휴부지 활용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으로 있어요. 근데 서울만 놓고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에 사시는 건 아니지만 서울에서 관심이 있는 그리고 그래서 사실 가격 폭등으로 이어진 지역을 보면은 그 유휴부지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지역들은 아니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얘기가 건드려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 아니 뭐 이미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행정 처리를, 행정 처분을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인다 이것이 첫 번째고 또 여러 가지 규제를 좀 완화시켜 주는 방식으로 가서 민간에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어쨌든 뭐 대규모의 택지 공급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한계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관료들이 머리 맞대고 찾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그 계획이 촘촘하고 그다음에 명확한 프로세스를 보여줘야 심리적 안정감을 나도 살 수 있겠구나. 가격이 한 2, 3년 뒤에 사더라도 손해 보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신호를 확실하게 줄 것 같아요.

▷ 소현정 : 지금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강남 3구에서의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된다 경고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 실제 뭐 부동산 가격의 가장 큰 이제 이슈와 뉴스는 강남 3구에서 나오고 그거를 막으려다 보니까 옆으로 번지니까 마용성도 막고 강동, 관악, 동작 이렇게 하다가 서울 전체 이렇게 지금 하고 또 이제 경기도 12군데를 또 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렇게 범위를 확 넓혀서 묶을 정도로 이제 시작은 어쨌든 강남 3구에서의 국지전이었다고요. 그게 이제 전선으로 확장이 됐는데 이제 세금으로 하게 되면 아니 강남 3구만 세금 때린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국 어디에나 강남 3구와 같은 어떤 핵심적인 고가 아파트 지역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 광주에서요. 윤석열 후보가 40%인가를 받은 지역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모 행정동이 있어요. 이름을 아는데 일부러 얘기 안 하는데 거기도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랬느냐. 지난번 그 부동산 가격 폭등하고 세금 올렸을 때 전국적으로 다 그런 지역까지 이제 일이 생긴 거거든요. 정치적 반감. 그래서 저는 이제 세금으로 집값 잡은 사례가 없고 보유세를 올리게 됐을 경우에 정치적 효과가 너무 크다 이 말씀이고요.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한 채 가진 사람은 불만을 갖게 되고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2채, 3채 가진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럼 자기가 내냐. 그래서 매물을 내놓느냐 그게 아니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인상으로 월세 인상으로 전가시키는 걸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혹은 처분한다고 그러면 증여해버리거나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시장에서의 우리가 바라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 소현정 : 지금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역공을 세게 펼치는 모습이에요. 부동산 특위도 빨리 띄우고 대표가 직접 특위 위원장을 한다고 하시고요. 야당에게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 부동산 사태의 진원지는 어디냐. 오세훈의 서울시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이른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사태의 시발점이었잖아요. 그때도 그 시장 상황, 신용 시장의 상황이 별로 안 좋았어요. 자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았는데 레고랜드 부채인데 못 갚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느닷없이 그냥 자본시장에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돼서 기업이 부도 된 게 몇 개입니까? 이거를 막느라고 정부 전체가 동원한 수십 조의 정부 자금이 동원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르고 중앙 정부가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갑자기 풀어서 급등하게 만들어버려서 유증기가 가득한 방에서 라이터 불을 켜버린 거 아니에요, 철없이. 이 철없는 행동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 폭등이 나서 이재명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지금 불을 끌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철없이 불장난하다가 불을 낸 방화범은 오세훈인데 불 끄는 소방관은 이재명이에요. 근데 이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국민의힘이 오세훈이라고 하는 서울시장의 정당인 국민의힘이 오히려 소방관을 욕해. 이거는 좀 너무하잖아요.

▷ 소현정 : 너무하다.

▶ 박용진 : 야당으로서 비판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시작을 해야죠. 좀 그래 이 양반들. 기본적으로 어떤 염치도 없고.

▷ 소현정 : 지금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주택 안정화 태스크포스도 이제 좀 띄웠고 말씀드린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아서 하고 공급 관련 주로 공급 쪽으로 대책을 내놓으시는 것 같은데 박수현 원내수석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헛된 부동산 공포 마케팅에 중독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게 공포 마케팅이라는 지적, 이 지적은 동의하십니까?

▶ 박용진 :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불을 끄려고 나서는데 저 소방관 때문에 불이 더 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 집 유리창 제가 다 깼다 이렇게 불 끄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그야말로 옆에서 같이 저 물 한 동이라도 떠서 가지고 올 생각은 안 하고요. 이렇게 그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또 뭐 보유세 올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유세를 올릴 거다. 보유세를 올릴 거다 그러던데 저는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세 정의 차원에서 세금을 올린다고 그러는 건 찬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주 천천히 누진적으로 국민들이 예상 가능한 속도로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동원하면 급박하게 그리고 확 사인을 줘야 되니까 확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작용이 확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유세를 관련된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천천히. 이거는 아예 지금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조세 정의 차원에서는 저는 누진적 강화하는 건 맞는 얘기지만 집값 잡으려고 이걸 동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소현정 :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청에서 야당 특위가 간담회를 갖습니다. 강북 재건축 추진 지역 현장 회의를 열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고요. 이 회동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려는 걸로 예상하시나요?

▶ 박용진 : 불 난 집에 부채질하겠죠. 불은 자기들이 내놓고.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 대책 때문에 이 재개발 지역이 올 스톱이다. 우리 오세훈 시장은 이걸 뭐 신통 기획이다 이래서 빨리해주려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지금 찬물 끼얹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그 볼멘소리를 들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은 그 건축 자재와 관련된 비용이 너무 올랐고요. 건설 비용이 너무 올라가지고 더 금융 비용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돼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당장 이분들을 그냥 끌어앉혀서 이 주장을 하는 건 저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세훈 시장이 자기도 뭐 언제라고 그랬더라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해서 빠르게 자기는 공급하겠다. 이재명 정부는 공급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는 민간 공급을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부동산 폭등 어떤 기간 안에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그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러면 그만큼 많은 주택을 밀어야 돼요. 그러면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은 없이 그냥 장밋빛 말만 앞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답이 딱하게 답이 떨어지지 않는 일이면 같이 머리 맞대고 이걸 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불 질러놓고 불 난 집에 부채질하고 소방관들한테 손가락질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꼴불견입니다.

▷ 소현정 : 지금 오세훈 시장의 어떤 행보 강하게 비판하고 계신데 그 의원님께서 서울시에 좀 이런 예산이 있었네요. 쥐잡기 예산 긴급 편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국감 면피용 예산 티가 너무 난다. 이게 어떤 예산이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 박용진 : 무슨 말이냐면 10월에 들어서 이제 서울에 쥐가 출몰한다고 하는 신고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오세훈 시장이 방역 예산을 줄여버렸더라고요. 방역 관련 예산을. 러브버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창궐하고 하는데 왜 예산을 줄였나 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월 14일 날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니 예산 낭비 보니까 예산 낭비가 진짜 많고 자기 치적을 알리기 위한 무슨 홍보 예산은 엄청난데 왜 방역 예산은 줄이냐 이러니까 쥐가 출몰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그 서민들의 불안과 위생 문제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썼는데 갑자기 그저께 긴급 지시가 내려간 거죠. 이제 각 25개 자치구에 2천만 원씩 쥐잡기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교부세가 내려간다고 하는 공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언제냐. 22일까지 시행하겠다.

▷ 소현정 : 22일까지요?

▶ 박용진 : 왜 22일이냐. 그다음 날인 23일에 국회에 서울시 국정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했던 것을 시행하는 반응을 했으니까 저로서는 괜찮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서울 시민의 위생과 방역이 걱정이었던 게 아니고 국감이 걱정이었던 거예요. 국감에서 한 소리 들을까 봐. 이게 너무 얄팍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국감이 2주 차로 접어들었고 많은 국감에서 또 많은 보도들이 나왔는데 지금 그다지 성적표가 좋지는 않아요, 보도들을 보면. 물론 각자가 매긴 성적표이긴 하겠지만. 의원님께서는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이번 국감에 대해서.

▶ 박용진 : 글쎄요. 모 언론에서 F 학점도 아깝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고 또 우리 언론이 주목하는 엉망진창의 상태, 상황 말고 사실 많은 의원님들이 애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들의 행태에 진짜 막말하고 피감기관 증인들 앉혀놓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막 시간 다 보내고 하는 행태와 관련해서는 의견 거절입니다.

▷ 소현정 : 의견 거절은 무슨 뜻인가요?

▶ 박용진 : 회계법인의 회계사가 회사의 감사를 하고 나서 이거는 도저히 못 믿겠다, 재무제표를. 그러면 감사 의견 거절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면 상장 폐지해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국정감사에 대한 저의 의견을 거절하겠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행태와 관련해서.

▷ 소현정 : 국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일부 의원, 또 일부 국감 현장에서 본인들의 어떤 국감 질의 이런 것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쇼츠를 많이 찍는다. 국감 본질에 집중하기보다 홍보에만 치중한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박용진 : 옛날부터 유튜브가 있기 이전부터 한 컷, 한 장면을 따내기 위한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노력은 눈물겨워요, 국민들에게 주목받고 박수받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은 아예 지나치게 그냥 쇼츠를 위해서만 한다고 하잖아요. 맥락도 없는 이야기들 정말 그렇게 하고 고함부터 지르는 그냥 수준들 너무 많아 보이던데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1, 언론에서 관심 갖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사진 찍는 기자나 보도문을 쓰는 기자나 다 똑같이 눈살 찌푸리면서 짜증 내면서 그런 걸 보도하면 국민들이 더 짜증 나요. 하지 마세요. 편집국 회의에서 아예 배제시켜버리고 관심도 주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많은 보좌관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주목해 주십시오. 의원들이 국감에서 지적 하나 잘하잖아요?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몇조를 국민 혈세를 아끼는 행정에 변화가 생깁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대장동 패밀리’가 주도한 11호 주거 제한 조치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왜 몇 달 새 정책 방향이 바뀐 건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 이 양반도 좀 난데없지 않아요? 갑자기 무슨 대장동 패밀리야. 대장동 패밀리라고 자기가 구속시킨 사람들이 남욱, 김만배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재판받고 있거나 이래서 정책에 관여할 일도 없고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일단 모르겠어요. 본인의 수사 결과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고 두 번째로 부동산 논쟁에 숟가락 얹지 말고 청년들, 서민들 주거 대책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제안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지금 새우깡 수준의 정치 담론을 내놓고 있던데 요즘 보니까 진지하지를 못해요. 폼만 잡으려고 그래요. 예전에 장관 때였나? 어디 해외 갔다 오다가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맞죠? 그 책 빨간 책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이거 들고 나타났었잖아요. 그 책의 내용이 그렇다면서요. 전쟁에서 이기면 뭐하냐. 내부 분열과 그 내부의 갈등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망한다, 공동체가 혹은 전체 그 세계관이 망한다 이런 건데 대한민국의 분열 양상에 대해서 이 걱정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이런 걸 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책을 봤으면. 책은 폼잡는 데 쓰이는 장신구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로 요즘은 새우깡 먹으면서 이렇게 남 조롱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한동훈식 새우깡 정치 담론을 부동산 난맥이라고 하는 일에 그냥 숟가락 얹는 걸로 쓰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 소현정 : 지금 의원님은 난데없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이렇게들 보세요.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슬슬 등판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지방선거에 선을 긋고는 있는데 지금은요. 그렇지만 또 재보궐 선거도 내년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 아니, 정치인도 일종의 선수인데 선수가 장이 서면 몸이 근질근질한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한때 대통령 후보를 넘봤던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의 자리를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러면 국민적인 이런 고민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다 망국적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교육, 부동산. 그러면서 아무도 이 대책을 지금 제대로 못 내놓고 있고 손대는 정치 세력은 다 힘들고 이렇거든요. 그럼 거기에 책임 있게 대책을 내놓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조롱하고 하는 수준. 아까 제가 새우깡 수준의 담론이라고 그랬는데 유튜브에 나와서 새우깡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그걸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원외에 있다, 한가하게 있다, 정치 백수다 이때 오히려 공부하고 좋은 제안 내놓고 이렇게 하시길 기대합니다.

▷ 소현정 : 지방선거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는 헌법 파괴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이 다시 맞붙는 선거다. 확실히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방선거 때 여당이 이기기 위해서 필승 전략은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 당연하죠. 당연히 인물과 정책이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많은 사람들이 일은 잘한다 이렇게들 평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17개 광역 시도에 일 잘하는 후보, 일 잘하는 이재명, 일 잘하는 민주당의 후보 이렇게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민생 제일주의. 그래서 내 삶을 책임지는 광역 시도지사 이런 분들, 우리 구청장 이런 사람들 민주당이 내놨구나. 인물이 달라져야 되는구나 이런 말씀이고요. 그런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 잘하는 인물을 내놓고 해야지 이른바 방구석 여포, 민주당 내에서만 박수받는 사람들, 우리 지지층에게만 호소하는 이른바 쇼츠에만 집중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 의제 중요한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볼 때 일 잘한다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후보로 나가고 그런 정책들이 앞장서서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민주당이 내놓은 5대 사법개혁안 그리고 재판소원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방향은 옳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그럼 지금 추진하는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 거기 나왔던 법관에 대한 평가제라든지 혹은 영장 사전 심사제라든지 이런 거 다 필요하다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법이고요. 제도의 개선이고요. 또 심지어는 대법관 증원 문제도 대법원에서도 요청했던 적이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거를 내놓고 밀어붙였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협의해서 나가면 되는데 밀어붙이기 방식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빨리하려고 그럴 필요 없다. 공론화 작업하고 그 공감대를 확산시키면 된다.

▷ 소현정 : 그런데 4심제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 일단 절차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일단 지도부 안에서의 안을 마련하는 거, 사개특위 안에서 안을 마련해서 내는 거 당론으로 내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려하는 분들도 적지 않고 또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가 뚜렷해서 이렇게 빨리 추진할 사안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법사위가 대법원 3차 국감 추진 언급하고 있는데요. 3차 국감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 국감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종합 국감을 통해서든 아니면 또 다른 일정을 잡든 간에 할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것들, 그러니까 저는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국감을 제한 없이 진행하려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그걸 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 소현정 : 앞서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조 대법원장에게 들어야 했던 답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을 하겠다는 약속,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경위 설명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 예, 저는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딱 그 두 지점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다가 윤석열 재판이 한없이 늘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이런 사례가 없다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대법원의 아주 이상한 행동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명확한 해명은 사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또 내놓은 게 허위 조작 정보 근절 법안인데요. 이거 옳은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 박용진 : 언론과 관련된 거죠?

▷ 소현정 : 그렇죠.

▶ 박용진 : 저는 언론의 책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언론의 책임감은 정말 막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제대로 견제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언론이 어떤 진실에 접근할 때 특히나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파헤칠 때 작은 진실의 한 조각을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 상당히 많다. 누가 이 제도를 제일 잘 활용하려고 할까?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송 비용 하나도 아깝지 않고 그런 것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 대기업, 재벌 총수들 이런 쪽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공정과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언론의 역할에 자칫 이게 부담을 지워주는 방식으로는 가지 않기를. 그래서 당사자들의 많은 이야기를 좀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소현정 : 30초 정도 남아서 지금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요. 지금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계속 수사하고 있는데 정작 민중기 특검이 지금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걸 잘 아실 텐데요. 민 특검은 사과는 했지만 위법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특검 수사에 영향이 어떻게 있을 걸로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 영향 많죠. 저는 진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민중기 특검이 그냥 저렇게 대충 사과하고 퉁 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진지한 자세로 국민에게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사과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 소현정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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