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물도 못 내리는 70대 노부, 돌보던 일용직 아들이 때려 숨져…법원 판단은?

항소심 “한 인간으로서 되돌아보길”
징역 6년형 선고

한 노인이 낙엽이 떨어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조현병을 앓던 70대 친부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패륜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아무 것도 받은 게 없는데 나이 들어 짐만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며 피고인의 양가적 감정을 인정하고 인간적 성찰을 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조현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아버지를 장기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이어오다, 결국 나무 막대기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부터 강원 양양에서 조현병을 앓던 아버지 B(71)씨와 단둘이 살며 일용직과 택배 업무를 병행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증세는 악화되었고 생활 스트레스는 누적됐다. B씨는 대소변 뒤 변기 물을 내리지 않거나, 대변이 남은 물로 뒤처리를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돌봄의 한계를 느끼던 A씨는 2023년 5월부터 폭언과 폭행을 반복했고, 올해 1월 변기 물을 내리지 않은 일을 계기로 나무 막대기로 B씨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했다. 척추뼈와 갈비뼈가 골절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윤리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조현병을 앓는 아버지를 오랜 기간 홀로 부양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모든 책임을 묻기엔 가혹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정말 아버지에게 큰 피해를 주려고 마음먹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울먹였다. 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아버지를 보살피는 마음이 처음에 비해서 부족해지지 않았나 돌이켜본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패륜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누나가 탄원서를 낸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 등을 참작해 원심을 유지했다.

이은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왜 이 사건에 이르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나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나이 들어 짐만 된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 아버지에게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 같다”며 “이 좋은 세상을 제대로 즐기고 누려보지도 못한 채 아팠던 부친의 인생도 굉장히 불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호자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되돌아본다면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