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성남 라인’ 이상경, 왜 민주당이 사과하나…장동혁, 국민에 대한 예의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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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성남 라인’ 이상경, 왜 민주당이 사과하나…장동혁, 국민에 대한 예의는 없나?”
▷ 소현정 : 전격 인터뷰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혁 : 안녕하십니까?
▷ 소현정 : 요새 민주당이 수세에 몰렸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 김종혁 : 그럼요. 뭐 지금 이제 정권이 출범한 지 넉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혼란스러운지 잘 모르겠어요. 뭐 과거에 총체적인 난국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토지거래허가제처럼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 나오고 또 납득할 수 없는 김현지 사태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 최악의 난장판 국감 그리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감 기간 중에 국회에서 딸을 결혼시키면서 보여줬던 행태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소현정 : 복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악재가 여러 가지가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야당 입장에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가장 최고의 악재 이거다 싶은 사안은 뭘까요?
▶ 김종혁 : 아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들은 본인들의 생명과 재산에 제일 관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집권당에게는 가장 악재일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도 국민들을 대신해서 가장 맞서 싸워야 될 그런 사안 중에 하나고요.
▷ 소현정 : 지금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논란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발언입니다. 어제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직접 사과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혁 : 아니 그거를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본인이 하든가 아니면 그 상급자인 장관이 하든가 해야지 왜 당에서 나서서. 물론 그 사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에서 나와서 사과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이상경 씨가 실세다.
▷ 소현정 : 실세다.
▶ 김종혁 : 그렇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이상경 차관은 아시다시피 가천대학교 교수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라인 일각에서는 대장동 패밀리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낙하산으로 차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차관이라는 게 모두 알다시피 공무원들의 꿈입니다. 장관이야 정무직으로 인정 임명되지만 차관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런 전문가들이 국가 정책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이야 무슨 정무적인 자리고. 그런데 이런 자리에 낙하산으로 실세들이 내려오면 공무원들이나 혹은 정당에서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측근이다, 저 사람이 실세다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거죠.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김현미 의원이 국토부 장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임대차 3법 같은 것들을 강행을 했는데 대통령과 가까운 실세가 장관에 앉히면 그걸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는 좀 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장관도 아니고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도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차관까지 이렇게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차관이 들어와 앉아서 그 국민들 염장 지르는 소리나 하고 앉았고 이러니까 국민적 신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 소현정 : 일각에서 이상경 차관 경질설이 나오는데요. 이 경질설이 나오는 배경에는 그 김현지 실장 논란이나 뭐 지금 말씀하신 대장동 패밀리 문제의 공격을 미리 방어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 김종혁 : 상당히 일리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세라는 것은 그런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게 실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경 차관의 발언이 국민들의 그 감정을 건드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과연 잘라낼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 소현정 : 의문이시다. 지금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서울 지역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 한 분이 지역구민으로부터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치르기 쉽겠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걸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지방선거에서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이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 김종혁 :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관계에서도 관세 협상 때문에 난리잖아요. 세금 문제라는 것은 모두에게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유권자들은 자기 재산과 관련된 문제에 민감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한 재산 증식 수단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동산, 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의 총체적인 뭐랄까 제약, 규제 이런 안을 제시하고 그런데 정작 본인들 그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누릴 걸 다 누린 다음에 사다리를 걷어차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은 주택으로 내 집 마련할 생각, 현금 없으면 내 집 가질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표로 연결될 것이고 따라서 지금 뭐 내년 선거에서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긴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계획을 철회하거나 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상당히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 소현정 : 위원님이 지금 고양시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이시잖아요. 지역구 민심은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저는 일산에 여기서 이제 31년째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가 처음에 출발할 때 저는 분양 받아서 최초 분당과 일산 신도시가 조성될 때 분양을 받아서 출발을 했는데 분당과 같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천양지차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번에 토허제 대상의 12개 지역 규제 지역에 안 들어간 거를 좋아해야 할지 아니면 자존심을 상해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여파를 미칠지에 대해서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일산에 있는 주민들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지켜만 보고 있다.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이런 부동산 대책을 향한 우리 유권자들의 어떤 민심 이것을 잘 모아서 이재명 정부에 맞설 적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당 차원에서 그리고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이 부동산 대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혁 : 아니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대응 팀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른 분한테 맡기려고 했다가 본인이 직접 대응팀 대책 이름이 뭐 팀장이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 소현정 : 부동산 특위위원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 그렇게 뭐 본인이 전면에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야당으로서 그 여당이 이렇게 큰 실정을 저지르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요. 당 대표뿐만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도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아니 지금 이 문제를 놓고서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원래 이게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하다거나 국민적 지지를 얻는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당이 총력으로 나서서 떠들겠죠. 스피커들이 총동원돼서. 그런데 안 하고 굉장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 공급 대책도 같이 세웠으면 좋았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말을 돌려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야당으로서는 그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것도 맞죠.
▷ 소현정 : 지금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책이잖아요. 공급 측면에서 야당에서 내놓을 방안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혁 : 아니 이게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집권 여당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 어렵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얘기는 그러면 니네가 한번 안을 내놔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들이 사고 쳐놓고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니들이 안을 내놔봐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려면 그렇게 자신 없으면 정권을 내려놓든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 전혀 아니지만요.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건 말도 안되고 민주당 본인들이 과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의힘 저희가 집권당일 때 아니 집권당 그리고 정부여당이 책임을 져야지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이런 식으로 지적 안 했습니까?
▷ 소현정 :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민희 의원이 MBC 업무보고에서 과방위 국감 파행을 비판하는 보도가 불공정했다면서 해명을 요구하다가 MBC 보도본부장 퇴장을 명령을 했는데 이 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 저도 뭐 34년이나 기자 생활 편집국장 하고 그랬는데요. 아니 지금 MBC가 국민의힘 방송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그 국민들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 아닌가요? 근데 이게 본인한테 조금 그것도 뭐 내용도 별로 비판적인 내용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상임위 피감기관에 가서 그렇게 사적 보복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 언론인을 모멸을 주고 추방을 하고 이런 것이 올바른 행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실까 싶습니다. 이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사적 보복에 가깝고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언론 개혁안의 하나로 허위 조작 정보 근절 법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혁 :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데 저는 웃긴 게 아니 지금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곳이 민주당 아닙니까? 아니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뭐 그 최은순 씨와 특수한 관계를 아는 김충식 씨 이렇게 4명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 작당 모의를 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근거라는 게 어느 인터넷 매체에서 믿거나 말거나라는 타이틀 하에서 했던 그냥 동네 시시콜콜한 그 말장난 같은 건데 그거를 국회에서 틀고 그걸 가지고서 대법원장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언론이 그걸 다 받아 썼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늘어놓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까? 이런 건 상관없나요? 단지 언론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언론이 그리고 유튜브가 가짜 뉴스 생산하는 건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기에 앞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가짜 뉴스를 얼마나 많이 양산을 해왔는지 청담동 술자리부터 시작해서 조희대 회동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신뢰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소현정 :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다시 윤 어게인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되레 민주당에 지금 시기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고 국정감사라는 것은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고 정부의 어떤 실책 같은 것들을 지적할 기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속된 말로 민주당이 계속 뭐 똥볼을 차고 있어서 그래서 국민적 감정이 비등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왜 갑자기 시선을 엉뚱한 데로 돌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됐고 그리고 장 대표가 얘기하는 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예의를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는 있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는 없습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전부 다 뒤집어놓고 또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이재명 정권을 탄생하게 하는 일등공신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때문에 지금 구속된 그런 경찰 군 수뇌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무위원들까지 모두 다 특검 수사를 받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계세요. 그런데 뭐 거기다 대고 인간적인 예의만 얘기하신다면 이거는 공적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공적 가치를 더 중시해야 되는데 사적 관계를 공적 가치보다 더 우선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소현정 : 당내에서 보면 위원님처럼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뭐 내부 총질이라고 오히려 역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당내 설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무슨 왕처럼 대우받을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포함해서 8명이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분입니다. 그런 선고를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탈당을 해서 현재 우리 당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전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거나 설득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 소현정 : 이번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당 내부 당심은 어떻습니까?
▶ 김종혁 :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당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리겠죠. 예를 들면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윤 어게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윤 어게인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구속돼 있는 대통령을 뭐 끄집어내서 다시 대통령에 앉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어게인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치나 철학 이런 걸 다시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주장일 수도 있는데 그 가치와 철학은 불법적인 비상 계엄을 한 것도 포함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윤 어게인 주장하는 분들도 뭐 아주 극단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계엄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본인들의 논리에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면담을 놓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을 홀대했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입장이 지금 당내 설전에 더 기름을 부은 격 아닐까요?
▶ 김종혁 :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그러니까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제대로 격식을 갖춰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10분 동안 만난 거 아닙니까? 일반 면회로. 그러니까 일반 면회하려면 쭉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일반 형사범들과 함께. 그러다가 이제 와서 옆 이렇게 칸막이 사이에 두고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못마땅하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이렇게 변호인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변호인들과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장동혁 대표를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양다리를 걸치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여론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 이 양쪽 사이에서 이쪽 눈치, 저쪽 눈치 보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 반발 이런 것들이 변호인들의 입에서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알다시피 10분 동안 면회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나오지가 않잖아요.
▷ 소현정 : 그렇죠
▶ 김종혁 : 윤석열 대통령은 뭐 분명히 본인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예요. 뭐 강경 투쟁을 하라든가 뭘 어떻게 하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뭐 성경을 읽고 무슨 뭐 기도를 하면서 무장하고 계시더라라는 이해할 수 없는 아리송한 얘기만 그 관찰자 시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의 메시지를 왜 정확히 전달하지 않느냐 밖으로.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자칫하면 우리 당 지도부가 지금 구속돼 있는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서 무슨 수렴청정하듯이 그분한테 무슨 지시를 받고서 국정을 운영하거나 당을 운영하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소현정 : 지금 윤 어게인 언급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과의 절연은 불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 불가능하지 않죠. 그러면 당 지도부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 있을 때 그렇게 가자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가자고 요구를 했었고 그렇게 가야지 우리가 그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민주당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렇게 주장하던 당 지도부 저는 그때 당시 최고위원이었습니다만 결국은 그 지도부가 쫓겨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섰는데 뭐 정치적 판단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만 이것만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장동혁 지도부가 선택한 그런 방향이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우리 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장기적으로 다시 정권을 찾아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이 이제 사실로 확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국감장에서요. 김 여사가 2023년 휴관일에 경복궁 경회루를 둘러본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게 근정전 내부에 슬리퍼를 신고 들어갔다. 그리고 어좌에 앉았던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 김광희 여사가 뭐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니 저거는 철이 없는 건가 생각이 없는 건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조금 청소년들이라도 조금만 사료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런 자리에 올라가 앉으면 안 된다라는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국가문화유산 문화재이고 조선시대 왕들이 앉았던 자리를 자기가 가서 앉는다는 거는 그 청소년들도 안 할 텐데 더구나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거기 가서 앉으면 무슨 소리가 나올지를 예상이 안 됐을까요? 혹은 그게 영원히 안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믿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혹시 무슨 무속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무속인들은 뭐 왕이나 왕비의 상이다 뭐 사주가 뭐 왕비 팔자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 기를 받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어좌에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 그런 기라도 좀 받는다는 생각을 한 건가.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어지간한 무속인 뺨친다고 본인이 또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무슨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엇이든 그 원인이 무슨 생각에서 그런 일을 했든 간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일이죠.
▷ 소현정 : 지금 특검이 통일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거론됐던 금품을 물건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건진법사가 금품 전달한 사실을 또 인정을 했는데요. 이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 김종혁 : 건진법사가 그동안에 부인했었잖아요. 통일교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은 분명한데 그걸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럼 잘못하면 본인이 옴팍 다 뒤집어쓰는 거 아니에요? 그 건네받은 다음에 저쪽에서는 안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를 감싸고 돌다가 결국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김건희 여사한테 다 건네줬고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나한테 돌려줬다. 내가 그걸 보관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자백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혐의 그동안에 부인했던 것 그건 사실상의 즉 부인했다는 것은 죄질이 더 나쁘잖아요. 뭐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게 아니고 계속 숨기려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무슨 뭐 가짜 목걸이도 막 만들어서 그걸 또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했던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합쳐지면 김건희 여사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거다 재판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소현정 : 국회 외통위 관련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국정감사 진행이 됐는데 이 캄보디아 납치, 고문, 살인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뭐 전 정부, 현 정부 책임론 공방도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 김종혁 : 아니 양쪽 다 책임이 있죠. 그런데 지금 작년에 그게 신고가 220건이 들어왔다잖아요. 납치, 감금 신고가. 그리고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무려 330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면 당연히 그 정부에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문제로 우리 교민들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이 보고가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왔어야 되죠. 그런데 지난 정권도 그렇고 현 정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좀 등한시 하고 소홀히 대응을 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년에 그 이전에는 숫자가 미미했고 작년에 220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30건으로 이게 폭등을 했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꿈쩍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보도가 되니까 그다음부터 무슨 뭐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무슨 교민들 표현에 따르면 일종의 쇼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생색만 내려고 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거기 납치되고 감금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했더니 뭐 전세기를 보내서 거기에서 구금돼 있던 범죄인들 이미 캄보디아 정부가 잡아놨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이게 진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지 아니면 당장 국민들 감정이 비등하니까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쇼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요.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정치인들이 발언을 좀 삼가셔야 돼요. 캄보디아하고 전쟁을 하자는 등 뭐 군대를 파견하자는 등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 소현정 :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30초 정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대법원에 재판이 지연되니까 대법관 판사를 확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대법관을 12명이나 늘리면 거기에 따른 판사들이 한 100여 명 정도 그리로 파견이 돼야 되는데 지방법원 하나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 지연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1심과 2심 법원의 재판 정책 지연을 어떻게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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