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예산 23배 뛴 ‘스마트상점 지원’, 일부 기업 독식에 중국산 제품 유통까지

-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로봇 등 판매액 절반 이상을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
- 구자근 의원, 소상공인 스마트화 내걸었지만, 외국산 유통 기업이 독식 “심각”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이 소수 상위업체에만 이익이 몰리고 있고, 그중 일부 기업은 중국산 제품까지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재선, 경북 구미시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 공급기업의 판매 매출이 일부 기업에만 몰리면서 극심한 불균형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선정 절차를 통해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의 스마트 기술을 공급할 기업을 매년 약 180개씩 선정하고 있다. 사업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들이 일반형(키오스크·테이블 오더 등), 미래·선도형(로봇 등), SaaS형(구독형 소프트웨어) 등 유형별 스마트 기술·제품 등을 선택해 신청하고, 이 비용에 대해 각각 최대 500만원 국비를 지원 받는다.

소진공은 최근 5년간 스마트상점 페이지를 통해 일반형, 미래·선도형, SaaS형 등의 스마트 기술 상품에 대해 연도별로 ▷2020년 68.9억원 ▷2021년 145억원 ▷2022년 224억원 ▷2023년 224억원 ▷2024년 245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매출액의 쏠림 현상이 심해 상위 10개 기업이 매년 전체 판매액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 상위 10개 기업의 판매 점유율은 연도별로 ▷2020년 56.6% ▷2021년 70.6% ▷2022년 52.9% ▷2023년 62.7% ▷2024년 50.4%에 달했다. 지난 2021년의 경우 판매액이 ‘0’원인 업체가 121개(66.8%)에 달했으며, 2023년에는 사업에 참여한 한 대기업이 전체 판매액의 19.0%를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기업이 연속적으로 상위 10개 기업에 속하며 이익을 사실상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사업에 선정되고도 일정 매출을 올리지 못한 업체가 대부분임에도 5년 연속 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은 110억이 넘는 판매액을 올렸으며, 5개의 기업이 수십억대 매출을 챙겼다.

더욱이 중국산 등 외국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 것도 드러났다. 지난 2024년 매출 상위 10개 기업 중 4개가 중국·베트남 제품 수입업체였으며, 공급되는 전체 제품 613개 중 중국산(123개), 베트남(17개), 인도네시아(14개) 등 수입산이 172개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지난 2023년까지는 납품 기기의 제조국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 스마트화’라는 목적을 위해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고 일정 절차까지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하는데, 일부 업체의 수익 독과점 구조에 중국 등 해외산 제품의 대거 유통까지 드러나면서 막대하게 늘어난 정부 예산이 오히려 해외 기업 배 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자근 의원은 “소상공인 스마트화를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극소수 기업의 독식과 중국산 제품의 한국 시장 잠식을 유도한 꼴” 이라며 “급격히 늘어난 예산으로 사업 점검과 근본적 운영 대책이 부족했던 만큼 국민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