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신규 설치 후 진료비 1.9배 '껑충'…건강보험 재정 부담 확대

병원이나 의원이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를 새로 설치한 뒤 2년간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가 설치 이전보다 1.9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역시 진료비가 1.35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의료 장비가 많아지면 그만큼 의료 이용량도 함께 늘어난다는 공급 유발수요(SID)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CT·MRI 등록 연도 기준 전·후 2년간 건강보험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MRI 설치 기관의 진료비는 설치 전 2년간 평균 5억 2천729만여원에서 설치 후 2년간 평균 9억 9천677만여원으로 89%(1.89배) 치솟았습니다.

검사 건수도 1.84배 늘어나 진료비 증가가 검사 횟수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CT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치 전 9억 7천58만여 원이던 진료비는 설치 후 13억 1천268만여 원으로 35.2%(1.35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검사 건수도 1.36배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고가 영상 장비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전국 의료기관에 새로 등록된 CT와 MRI는 2천835대에 달합니다.

구체적으로 CT 1천607대, MRI 1천228대가 이 기간에 도입됐습니다.

연평균 약 473대의 장비가 새로 현장에 깔린 셈입니다.

연도별로는 CT는 2022년(309대), MRI는 2020년(245대)에 각각 가장 많이 설치됐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장비 확충이 과잉 검사나 진료비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심평원이 설치 후 청구 변동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지역별 장비 분포, 검사 활용률, 의료기관별 이용 패턴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해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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