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줘요” 잠적한 ‘전세금 먹튀’ 외국인들…중국인이 가장 많다

김희정 “출국제한 등 제도 필요”

시민들이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임대인 중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안 돌려주고 연락을 끊은 이들이 많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애를 태우고 있다. 외국인 임대인 중 22명의 경우 HUG가 대신 변제해준 뒤, 채권을 회수하려고 해도 아예 연락 자체를 끊은 상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금액으론 243억원에 달한다. 이 중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원)이다.

올해 9월까지 HUG가 외국인 임대인들한테서 회수한 채권은 2%(3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현재 4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다. 이들한테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약 84억5000만원 상당이었다. 그 뒤를 이어 미국(8명, 53억1000만원), 캐나다(2명, 7억6000만원), 일본(2명, 4억6000만원), 네팔(1명, 2억6000만원), 필리핀(1명, 1억5000만원), 태국(1명, 1억2000만원) 등 순이었다.

문제는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내고 해외로 출국한 경우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HUG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43명 중 22명은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서류 송달에도 수취인 불명 등으로 연락이 안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시송달한 상태다.

HUG는 이달 초에도 채무자 43명에게 유선 연락을 했으나 6명만 통화가 됐다. 이들조차 모두 자금 부족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캐나다 국적 임대인은 2022년 11월 임차인에게 전세금 1억15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2023년 1월 대신 돌려줬다. 그 뒤 올 3월 해당 주택을 경매에 부쳐 8700만원을 회수했다.

HUG 규정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재산을 조사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HUG가 외국인 임대인 채권을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 정보를 공개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게 해야 한다”며 “또한 보증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