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놓고 與 내부 의견 갈려

“건들면 안 돼” vs “집값 잡아야”
서울 野구청장들 “토허제 철회”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세제 문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세제 개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의원들도 “세제는 건들지 말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이라며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구청장들이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확정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에서 “보유세가 직접적으로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는 입장에는 의문점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최근 “보유세로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했고, 박용진 전 의원도 “보유세를 강화하면 강남 3구에서의 국지전이 전국적 전면전으로 확전된다”고 했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후속 세제 (개편)은 고려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강서구가 지역구인 진성준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가 들어갔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랬으면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아파트값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보유세 인상, 양도세 인하 등 세제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해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발언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 구청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10·15 대책을 비판했다. 서울 구청장은 25명으로 이 중 국민의힘 14명, 무소속 1명이 회견에 참여했다. 이들은 “서울시·자치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 전체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구청장 10명은 불참했지만 당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