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새해 예산안’ 내달 초 심사 돌입…여야 일정 합의

내달 17일부터 소위 심사 가동

지난해 12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여야가 다음 달 5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합의했다.

예결특위는 다음 달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소위 논의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다.

이번 심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새해 예산안란 점에서 팽팽한 여야 신경전이 예상된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된 건 2014년과 2020년뿐이다. 매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법정 시한을 넘겨 지각 처리됐다. 예산안이 가장 늦게 처리된 것은 2022년 12월24일 처리된 2023년 예산안이다.

2025년 예산안은 12·3 비상계엄 직후였던 지난해 12월10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례 없는 감액 예산안으로, 정부안(약 677조4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감액된 총 673조3000억원 규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