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비'로 이사하는 군인들…장병 이사비 지원 5년째 제자리

구민주 기자 2025. 10.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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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무지를 자주 옮기는 군인들, 이사도 그만큼 많이 다닙니다. 명령에 따른 건데, 이사비엔 '내 돈' 써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사비 지원이 5년 동안 늘지 않는 건데 그 실태를 구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년 전 서울에서 충청으로 근무지 이동 명령을 받은 육군 장교 A씨.

이사에 290만원이 들었는데 군에서 받은 지원비는 절반이 조금 넘는 170만원 뿐입니다.

[A씨/군 장교 : 사다리차라든지 에어컨 설치 이런 걸 포함하면 이사에 따르는 부수비용들은 상당히 많아요. 보통 20년 군 생활하시는 분들이 17번 이 정도까지도 이사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거리에 따라 정액 지원되는 장병 이사 지원비는 5년째 그대로입니다.

국방부가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200억 원 늘려보려 했지만 29억 원 증액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장병 처우 개선 사업 14개 중 11개 항목 예산이 기재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일반공무원의 절반 수준이라 불만이 많던 평일 야간, 주말 당직비도 소폭 인상에 그치게 됐습니다.

[A씨/군 장교 : (처우 개선 약속) 이젠 안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떠나는 거고, 현업 공무원 수준의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그런 걸 받을 수 있다면 더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근 육해공군 부사관 지원 미달하는 등 군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것도 처우에 대한 불만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용원/국회 국방위원 : 인구절벽에 따라 병력이 급격히 줄고 있고, 특히 초급·중견 간부 계층의 이탈이 심각한 만큼 이들이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은 꼭 필요하다…]

[영상취재 정상원 영상편집 박선호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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