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한국은행 “성장성 높은 기업에 대출 늘려야”

[KBS 광주] [앵커]

네, 앞서 광주 지역 기업 대출의 현황과 이로 인한 지역 경제 취약성 살펴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남충현 차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번에 광주 지역 기업 대출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얼마나 빌렸고 이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조사를 하신 건데.

왜 조사를 하게 되신 건가요?

[답변]

근래 기업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추세를 보였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업 대출이 증가했으면 이 돈이 어디론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산업으로 갔는가, 그리고 그러한 배분이 과연 광주의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점검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네, 보고서,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광주의 기업 대출이 지난 8년 사이 70% 가까이 급증을 했는데, 이 중 증가분의 3분의 1,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많은 양이 부동산업으로 향했다라는 건데.

이 부동산업이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뭐 땅이나 건물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했다, 이런 내용인가요?

[답변]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사용한 데이터는 그거 대출의 용도라기보다는 그 돈을 빌린 기업들의 주된 활동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기업이 아닌 기업이라도 전자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부동산 담보로 땅을 많이 빌리죠.

근데 그거는 제외하고 일단 부동산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기업들이 빌린 것을 여기서 부동산업 대출로 간주했습니다.

[앵커]

네, 그럼 이 부동산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기업들이 대출을 좀 많이 했다라는 건데.

그럼 이런 구조가 왜 지역 경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신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결국 금융이라는 게, 돈을 남는 사람들한테 빌려서 이 돈을 필요로 하는 그 기업들,

그러니까 투자할 곳은 있는데 그 자금은 부족한 기업들한테 빌려줘서 더 투자를 원활히 하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도 하고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금융의 역할인데요.

제가 조사를 했을 때 부동산업이 대출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 비중은 22%가 넘는데, 그 부가가치 비중은 8%가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동산업이 그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왔고.

그 노동 생산성 역시, 그러니까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도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성장이 정체에 빠져 있는 산업인데 이렇게 대부분의 대출이 배분이 되는 것은 지역 경제 성장의 기여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요즘 이제 정보통신업이나 사업 서비스업, 쉽게 말하면 뭐 IT 기업이나 온라인 기업들의 대출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지금 광주가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보면 이런 기업들이 대출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대출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이기도 하지만 빚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대출을 늘려야 하나요?

[답변]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준이 그 정보통신업이 광주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에 비해서 대출 비중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대출을, 현재 상황이 좀 과소 대출인 상황이고, 좀 더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투자를 하는 데 활용을 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더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금융기관의 역할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게 '담보 중심', 그러니까 뭐 보이는 건물이나 땅이나 이런 담보 중심으로 보통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업 서비스업이나 정보통신업은 보통 온라인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보를 잡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셨더라고요.

[답변]

이게 부동산업이라든지 이런 곳은 부동산이라는 아주 가장 확실한 담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담보 가치를 인정받아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가 있는데.

정보통신업이라든지 사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이런 데는 그 담보 가치를 잡기에는 이 기업의 자산의 대부분이 '무형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딜레마가 뭐냐 하면은, 이게 성장성이 높은 산업, 그러니까 좀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하고 객관적으로 대출할 때 담보 가치를 입증받기 쉬운 산업이 서로 불일치한다는 게 좀 굉장히 고질적인 딜레마입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보통신업이나 사업 서비스업 관련 기업들의 대출이 좀 적은 편인가요?

아니면 광주가 유독 심한 편인가요?

[답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도 이런 무형 자산의 비중이 높은 첨단 산업은 대출을 상대적으로 전혀 못 받는 편인 건 마찬가지인데, 광주가 상대적으로도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앵커]

사실 기업을,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키워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성장 산업을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개선해야 한다고 보세요?

[답변]

일단 무형자산의 가치 평가를 공공 부문에서 이렇게 참여해서 인증을 해 준다든가 해서 좀 가치 평가를 강화하는 그런 방안이 있고요.

이렇게 중소기업 등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기술을 평가해 가지고 그만큼의 담보 가치를 산정해서 이렇게 기술보증재단에서 기술 담보를 보증을 해 줍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약간 좀 조심할 부분은, 이게 보증을 너무 강화하다 보면 또 이게 은행들이 오히려 반대로 "보증 없으면 대출 안 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보증에 기반한 정책 대출도 강화를 하되, 이런 것들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심사하려는 인센티브를 뺏아가지 않도록 좀 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직 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기업들에게 거래한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기업의 사업성이라든지 그 성장성을 파악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신용등급을 매기고 이 대출 심사를 한다 이런 방안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네, 금융권에서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서 기업에 대출해 주는 걸 투자라고 생각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