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공공기관 유치전’ 본격화…충북 상황·전망은?

[KBS 청주][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3년 전, 혁신도시 사업처럼 수도권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옮기겠단 건데요.

일단 내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공동 청사를 건설하거나 청사를 임차하는 형태로 이전을 시작하겠단 계획입니다.

어느 기관을 옮길지, 지역 파급은 어떨지, 현재 국토교통부가 전수 조사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는 157개 기관이 이전 대상으로 잠정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국은 물론 충북에서도 주요 시·군마다 치열한 유치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지역 갈등으로 번질 조짐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진천과 음성에 걸쳐 가스안전공사와 소비자원, 법무연수원 등 공공기관 11곳이 입주한 충북혁신도시입니다.

도심과 변두리 일부에 약 33만 여 ㎡, 축구장 46개 크기의 터가 비어있습니다.

각종 산업과 교육연구, 공공시설 등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로, 추가 이전할 공공기관 입지로도 꼽힙니다.

[김경완/진천군 미래전략실장 : "충북혁신도시는 타 혁신도시에 비해서 시장형 공공기관이 자리 잡지 않다 보니까 (추가 이전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나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충청북도는 수도권 공공기관 31곳을 이곳을 포함해 충북으로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비혁신도시를 따로 구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국공항공사와 지역난방공사를 '최우선',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9곳을 '중점' 유치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공공기관 11곳이 들어선 충북혁신도시를 최적지로 내세우면서도, 지역 갈등을 조장하지 않겠단 입장입니다.

[조성돈/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과장 : "그 공공기관 대상으로 임원진이나 노조를 방문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충북 전략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전수 조사해서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로의 쏠림을 반대하는 요구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비혁신도시'와 '인구감소지역'까지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 포함하도록 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김현기/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을 연다고 할 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지에 비혁신도시나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KBS에 '입지 원칙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 조성·발전 특별법은 '이전할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도 개별 이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단계에서 '비혁신도시'까지 대상지에 포함할지 살펴보겠단 겁니다.

[김정숙/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지역의 발전 계획과 연계해야 할 것 같거든요. 이 발전 계획이 최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2차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요."]

충청북도가 유치를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 31곳의 임직원 수는 어림잡아 3만 4천여 명.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둘러싸고 지역의 기대감과 갈등이 나란히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오은지·박소현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