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 “대구 맞춤형 부동산 대책 절실해”

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장

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장

"대구지역은 수년째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적체될 정도로 주택건설시장이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장(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은 대구 방문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 주택건설업계의 실태를 '고사위기'라고 표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8월 말 기준 8천762가구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다. 특히 준공된 뒤 분양되지 않은 '악성미분양'은 3천702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추석연휴 직후 98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하락 폭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크다.

이처럼 최악인 대구지역과 달리, 서울 등 수도권 일부에서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수요억제책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 회장은 "도시별 주택건설 경기를 도외시한 중앙 일변도,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결국 지방도시를 더 나락으로 떠미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택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주택 공급방안에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규제 강화, 세제 강화, 실거주 의무 부여 등과 같은 수요억제책은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며 "이는 '똘똘한 한 채' 주택수요를 급증하게 만들고, 결국 수도권 쏠림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도 더욱 심화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대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 부동산 대책을 제안했다. "수년째 할인분양을 해도 크게 줄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를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들이 취득하기 용이하도록 물꼬를 터주면 주거이동 사다리가 복원되고, 대구지역 주택산업 생태계에 활기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그는 "무주택자 또는 거주기간이 긴 1주택자 등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들에게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것이 가장 탄력적이고 실효성 있게 물꼬를 트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진 기자 sjkim@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