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용 폐교 50여 곳…매각도 난항
[KBS 춘천] [앵커]
학생 수가 줄면서 문 닫는 학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 내 폐교만 500곳 가까이 되는데요.
아직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곳이 수두룩합니다.
올해, 야심 차게 추진했던 매각도 더디기만 합니다.
김문영 기자가 현장취재 했습니다.
[리포트]
2012년 폐교한 평창 계촌초등학교 대미분교장.
농촌 체험 시설 등으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한때뿐이었습니다.
2년 전, 건물마저 철거되고 지금은 땅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올해 공개 매각이 추진됐지만 연거푸 유찰됐습니다.
[엄정애/평창군 계촌2리 : "폐교하고 나니까 아예 사람들이 안 들어오죠. 동네 사람들도 안 좋아하고 그런 점이 불편하죠."]
30여 년 전 폐교된 인근의 또 다른 학교 터.
활용할 방안이 없어 주민들이 배추밭으로 빌려 쓰고 있습니다.
도로 개통 등으로 용지까지 4곳으로 쪼개지면서 매각 가능성은 더 낮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 문을 닫은 학교는 480여 개.
이 가운데 매각이 끝난 건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인 190여 곳이 여전히 교육청 소유로 남아있습니다.
그나마 140곳은 자료 보관 등 용도로 임시로 쓰거나, 주민에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쓸 방안이 없어 방치된 폐교가 50곳이 훌쩍 넘습니다.
문제는 앞으롭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앞으로 폐교들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대로 활용은 더 어렵습니다.
강원도교육청만 해도 올해 매각 목표로 13곳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곳을 파는데 그쳤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입지 조건이 열악한 데다 공유재산이라 싸게 팔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땅을 사도 '쓸 데'가 적습니다.
폐교활용법에 폐교 자리는 교육이나 주민 소득 등 6가지 목적으로만 쓰도록 제한을 뒀기 때문입니다.
[임애숙/평창교육지원청 재정팀장 : "(법에) 규정된 6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제약도 있고 위치상으로도 외곽에 있다 보니까 매입 문의는 오지만…."]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특별법을 통해 매각 조건 완화 방안을 찾겠단 입장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전담팀을 꾸려 지역 사회와 연계한 상생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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