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주 입국...불법 체류자 1만명 '중국인 85%'

김승수 국회의원, 법무부 자료...8월 기준 불법 체류자 1만738명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 3362명 달해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비자 없이 30일간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는 '제주무사증 제도'로 인해 불법 체류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김승수 국회의원이 21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2021년 9972명, 2022년 8569명, 2023년 1만826명, 2024년 1만1426명, 올해 8월 말 현재 1만738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기간(2020~2022년)에 잠시 주춤했던 불법 체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제주지역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9100명(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621명(6%), 인도네시아 409명(4%) 등의 순이다.

무비자로 입국한 불법 체류자의 범죄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여 동안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외국인 범죄자 수는 3362명에 달했다.

올해는 9월 말 현재 총 567명이 검거됐다.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을 보면 중국 416명(73%), 베트남 42명(7%), 인도네시아 16명(3%) 등의 순이다.

김승수 의원은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계속 허용됐던 제주도에서 무비자 입국과 불법 체류자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됐다"며 "무사증 제도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불법 체류와 범죄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는 2002년 4월 1일부터 테러지원국 등을 제외한 111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해 제주도에 들어올 경우 최장 30일간 머무를 수 있다.

제주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2023년 30만1768명, 2024년 73만8956명, 올해 7월 현재 48만5336명이다.

올해 7월 현재 무사증 외국인 입국자 49만5754명 중 중국인은 98%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