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패키지 투자 방식 담판… 안보 분야 등 일괄 타결 추진 [韓·美 관세협상]

외환시장 안전장치 ‘금융 패키지’ 쟁점
큰 틀 합의 땐 안보 등 협력 분야 발표
안보 분야 무기 구매·국방비 등 담길 듯
원전 협력선 우라늄 농축 허용 등 관측
2차 韓·美 정상회담서 최종 합의 주목

한·미 관세협상을 총괄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관세협상 추가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면서 이달 말 예정된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관세협상 추가 논의를 마치고 미국에서 귀국한 지 각각 사흘, 이틀 만에 또다시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이어서 관세협상이 최종 조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용범·김정관 다시 訪美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천공항=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방문, 이재명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는 한·미가 지난 7월31일 합의한 관세협상안을 최종 합의하고, 8월26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논의 등을 포함해 일괄 타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경제·통상 △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까지 세 줄기에서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동맹 현대화와 새로운 협력 분야 등의 경우 큰 이견 없이 합의를 이뤘으나, 관세협상을 포함한 경제·통상 분야에서 이견이 불거지면서 한·미 정상 및 정부 간 공동발표 등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이 이날 출국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중요한 부분들을 남긴 ‘부분 합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은, 경제·통상 합의를 포함해 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아우르는 일괄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대통령실 등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및 외교·안보 분야 협상이 서로 연계돼 있음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관세협상이 협상 타결의 마지막 고리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의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등의 일부 쟁점을 해결하면 외교·안보 및 협력 분야까지 발표가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이 전날 이 대통령에게 방미 관세협상 추가 논의 과정에 대해 대면보고를 한 만큼 협상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이 대통령의 복안을 가지고 출국길에 오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EPA연합뉴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후속 협의를 통해 3500억달러 대미 패키지 투자 방식과 관련해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선불’(up front), ‘직접 투자’ 요구에 대응해 장기 분할 투자 및 보증·대출 확대, 원화 투자 활용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패키지’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출자금을 한꺼번에 납입하지 않고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출자 요구에 응하는 ‘캐피털콜’(capital call)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미국이 선불, 직접 투자 요구에서 일부 양보할 경우, 한국 정부는 직접 투자 비율, 투자 수익 배분 등에서 미국 측에 일부 양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김 장관의 방미 목적과 관련해 “잔여 쟁점인 금융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하고, 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 때 어떤 메시지가 나갈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아직은 통상 당국 간의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통상 합의를 마치면 양국의 합의안에는 안보 분야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 국방비 증액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및 조선 분야, 제조업 분야에서도 구체적 협력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거론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도 이에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측이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요구한 만큼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 등도 발표될 수 있다. 원전 협력 분야에서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방향의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안보 패키지 협상에 대해 “국방비 증액부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원자력 협정까지 하나의 완결성을 이루고 있다”며 “일단 (양국이) 균형 상태를 이뤘다”고 밝힌 바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 계기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산업적 목적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영준·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