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영주 여고생 학폭 사건에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최선 다할 것…유가족께 깊이 사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2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영주 여고생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교육감에게 "경북 영주에서 학교폭력 신고 후 두 달 만에 학생이 우리 곁을 떠났다"라며 지난 6월 발생한 한국철도고 학교폭력 사건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심의 결과표와 회의록의 점수 차이를 언급하며 "가해 학생은 12점을 받아 1점이 누락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해학생은 총 13점으로 학교 교체라는 결과가 나와야 했지만, 국회에서 알려주기 전까지 아무 조치도 없었다"라며 "학교의 방관과 교육지원청의 무책임 행정이 비극을 낳았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피해자의 보호조치 미흡과 학폭위 위원장의 피해학생 2차 가해도 질타했다.
정 의원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는 학폭이 지난 6월 30일 신고 접수 후 8월 6일 결과 통보까지 37일간 두 학생을 분리하지 않았고, 7월 1일에는 같은 공간에서 식사까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피해자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장이 피해 학생에게 "가해학생의 피부를 담뱃불로 지지는 행위를 허락했냐"라는 질의에 대해 "허락에 따른 반강제라며 이는 2차가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무책임한 행정과 학교의 방관이 비극을 초래했다"라며 교육부에게 특정 감사와 임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관련 사건에 대해 경북교육청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 조치 실패, 학폭위 위원장의 2차가해, 중대사안 인지부족 등을 비판했다. 고 의원은 "성적 강요 등 중대한 사안임에도 영주교육지원청이 경북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라며 "사건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세 번의 기회를 모두 놓쳤다"라고 비판했다.
임종삭 교육감은 연이은 의원들의 사과 요청에 "분리 조치가 완벽하지 못했다"라며 부족함을 시인했다. 이어 "학생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