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교육부, 고교학점제 안착 위해 최선다해야

김형욱 사회부 기자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전면실시된 고교학점제가 아직도 학교 현장에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교원 단체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것이 고교학점제이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경기도 주요 교원 3단체는 올해 제도의 전면 시행 이후에도 끊임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고교학점제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40% 이상의 학업성취율과 3분의2 이상의 출석률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 이수가 가능하다. 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해야 하는데 교원 단체들은 이같은 개별 지도가 학생을 ‘낙인’찍고 오히려 학교 이탈을 부추긴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보충지도 시수를 기존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교원 단체들은 이같은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한국 교육계에서 전례가 없던 시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가 수년간 시범 도입 등을 통해 노력했음에도 학교 현장과 교원 단체들을 아직도 완벽하게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제도의 불안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은 학생들이다.

학생들의 학점 이수를 위해 수행평가 비중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교원 단체들의 설명이다. 교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학생이 졸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내실 있는 교육보다는 학점 이수 여부를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현 고교학점제의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학생들은 진정한 배움을 추구하는 교육의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권 보장이라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하지만 교원 확충 같은 제반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의 목표가 성취될 리 만무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해서든 끌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무엇보다 학점이수기준 완화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권한이지만 여기에는 국민적 합의 과정도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제안한 1·2안에 대해 최대한 서둘러서 결정을 내리려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내년 1학기 시작 전에 고교학점제 개선이 완료돼야 한다. 늦어도 올해 연말에는 학점이수기준 완화 등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 학교가 이를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

이제는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현장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의 고교학점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으로 인해 고교 현장은 ‘혼란’ 그 자체다. 더 이상의 혼란을 멈추기 위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안착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김형욱 사회부 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