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황에 성장 멈춘 편의점 폐업조차 못하는 이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권익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은 자영업 과밀화와 비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만큼 ‘안전한 창업, 공정한 운영, 자율적 폐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폐업이 불가피해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권리를 명문화했다.

불황의 장기화가 대표 자영업종인 편의점에도 파급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도 매년 꾸준히 늘던 점포가 차츰 사라지는 것이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천319곳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천337곳과 비교하면 소폭 줄어든 수치로 2년 연속 감소세다. 같은 기간 편의점 수는 2018년 1천21곳에서 2019년 1천33곳, 2020년 1천62곳, 2021년 1천176곳, 2022년 1천272곳, 2023년 1천341곳으로 지속 증가해왔다.

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과밀 입점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쳤다. 특히 가까운 지역에 편의점이 밀집해 사실상 출혈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야간 영업시간도 단축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폐업하기도 쉽지 않다. 계약 기간이 남아 과도한 위약금을 떠안아야 하는 탓이다.

공정위가 마련한 자율 방안이 효과를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울며 겨자먹기로 손해만 보는 업주들이 있다. 국제사회를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는 트럼프발 관세, 동시다발적으로 격화되는 전쟁과 분쟁 등으로 인해 얼어붙은 경제 상황이 당장 호전될 가능성은 낮다.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입장에선 최대의 시련기다. 해서 편의점 또한 결코 예외가 아닐 것인데, 노예제나 다름없는 폐단이 존속한다는 사실을 용납하기 어렵다.

성장세였던 편의점이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 아르바이트 비용을 줄이려 가족끼리 돌아가며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24시간 영업 원칙도 깨졌다. 일부 악명높은 프랜차이즈의 갑질부터 근절돼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관계 당국이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미이행 시 보다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