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교육청 국감] “대구 AI 교과서 채택 강요 없었나“, ”영주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응 부실”

영주 특성화고 학교폭력 사건 “징계 점수 착오로 피해 키워”

걍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2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명규 기자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구의 AI 교과서(이하 AIDT) 채택률 논란과 경북 영주시 특성화고 학교폭력 사건 처리 부실 문제가 집중 질타를 받았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의 1학기 AIDT 채택률이 초‧중학교 100%, 전체 98.9%에 달한다"며 "전국 평균(29.5%)과 비교하면 강제나 압력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지난해 7월부터 교원 연수를 집중 추진했고 교사 만족도가 90% 이상이었다"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 의원은 "강 교육감은 연수 만족도를 AIDT 현장 활용 만족도로 간주하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실사용률이 낮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이 현장에서 제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AIDT 플랫폼 가입률은 99%지만, 올해 4~8월 평균 접속률은 초3 14.2%, 초4 13%, 중1 12.2% 수준에 그쳤다.

백 의원은 "AIDT가 교육자료로 전환된 뒤 학교 현장에서는 사용률이 크게 떨어졌다"면서 "AIDT가 교육자료로 변경되어도, 현장에서 사용률이 떨어져도, 교사들이 AIDT 채택에 반대해도 학교에서 어떻게든 AIDT를 사용하도록 만들겠다는 강 교육감의 아집이 49억 원의 불용 예산을 발생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사 연수 만족도만으로는 AIDT 실효성을 검증할 수 없다.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22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명규 기자

경북도교육청에는 최근 영주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을호 의원은 "교육 당국이 가해 학생의 징계 점수를 잘못 계산해 처벌 수위를 낮췄는데, 1점 착오로 학급 교체 대신 출석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져 결국 피해 학생의 비극으로 이어졌다"며 언성을 높였다.

영주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A군이 언어·신체·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총점 12점으로 6호(출석정지 10일) 처분을 의결했다. 조사 결과 가해학생 A군은 피해 학생 B양에게 언어폭력·신체폭력·성폭력을 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A군은 B양의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폭심의위 회의록에는 A군의 '고의성'을 3점으로 의결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영주교육지원청이 1점을 누락해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실제 점수는 13점으로, 학급 교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정 의원은 "해당 학교의 방관과 영주교육지원청의 무책임한 행정이 만든 비극"이라며 "교육부가 특정감사를 실시해 심의 점수 누락과 조사 부실, 2차 가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민정 의원은 "임종식 교육감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조치가 이행됐다고 말했지만, '분리조치 실패'가 명시된 내부 자료가 있다"며 "이 사건에는 세 번의 큰 기회가 있었다. 기회를 놓친 사이 비극으로 이어졌다. 교육감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제대로 사과를 하시라"고 질책했다.

이후 임 교육감은 답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가족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일어나 영주 학교폭력 피해 사망 여학생의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다. 김명규 기자

김명규 기자 km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