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3기 신도시 불·편법 하도급 근절” 촉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2일 하남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3기 신도시 교산지구 토목공사 현장에서의 불·편법 하도급 근절을 촉구햇다. 2025.10.22 하남/문선호기자 moon23@kyeongin.com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2일 하남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3기 신도시 교산지구 토목공사 현장에서의 불·편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건설노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과 관련해 민원신고센터에 건설기계 체불액은 2021년 93억3천만원에서 2022년 121억9천만원, 2023년 160억2천만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미신고 체불액까지 감안하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국건설노조는 분석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사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중대재해, 불법하도급, 불법고용, 체불 등 건설현장의 4대악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건설노조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하도급 갑질에 대한 규제를 선언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공사 발주처는 건설현장에 불법이 발행하지 않도록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 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