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 합의…내달 17일 예산소위 돌입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
여야 대치 심화로 시한내 처리 미지수

▲ 2024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국회 예결위 개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일정에 합의했다.

예결특위는 내달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각각 벌인다.

17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본격 가동돼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예산소위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법에 따라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은 매년 12월 2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번 심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대립이 불가피, 법정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