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후속 협상 막판 조율…APEC 전 타결 ‘촉각’

김정관·김용범 또 다시 방미...쟁점은 한두 가지로 압축
협상 막바지 돌입 ‘APEC 전 합의’는 여전히 미지수

김용범(사진 왼쪽)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한미 관세 협상 추가 논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을 위해 다시 방미길에 올랐다. 대부분의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졌지만 한두 가지 핵심 분야는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타결을 목표로 하지만 막판 변수가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김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김 실장은 사흘 만에, 김 장관은 이틀 만에 다시 방미길에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전날 전격적으로 방미를 결정했다.

김 장관은 현지 도착 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후속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장관과 약 2시간 면담하고 만찬을 함께하며 양측 간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긴급히 방미 일정을 조율한 것은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 단계에 근접했음을 시사한다. 막판 쟁점 조율 과정에서 미국 측이 일부 요구를 고수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제시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한국 측이 추가로 제안한 사안을 협의하거나, 미국 측 제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실장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쟁점에 대해 양국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추가로 한두 가지 아직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고 밝혔다.

협상이 막판 조율에 들어가면서 경주에서 양 정상이 양해각서(MOU)를 발표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쟁점이 큰 사안을 제외하고, 합의가 가능한 분야만 우선 MOU로 묶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김 실장은 이에 선을 그었다. 그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쟁점을 남긴 채 부분 합의만을 갖고서 MOU에 사인하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합의된 내용을 ‘설명자료(팩트시트)’ 형태로 문서화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선례를 고려할 때 비교적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팩트시트는 합의 내용을 요약해 항목별로 공개하는 형식의 외교문서다.

한 통상전문가는 “미일 간 합의 사례를 봐도 MOU가 체결됐음에도 세부 내용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현재 논의는 투자 방식이 선불인지, 현금인지, 또는 통화스와프를 포함할지 등 세부 조항을 두고 치열하게 조율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의 세부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팩트시트 형태로만 남기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 협상 타결되면 ‘안보 패키지’가 정상회담의 또 다른 성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핵심에는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관세 협상이 APEC 정상회의 전 타결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쟁점이 한두 가지로 좁혀진 만큼 사안의 민감성이 커지고, 양측의 입장 차도 쉽게 좁혀지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핵심적인 것은 투자 조건에 관한 내용”이라며 “한두 가지 남아 있는 것이 가장 어렵고 민감한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쟁점 이슈 개수가 적어진다고 타결이 임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