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만보다 외환보유 한참 부족 … 최소 6천억달러를"

박수영 野기재위 간사 인터뷰
한은, 달러 미리 확보했다면
대미 관세협상 편해졌을 것
美국채·金 보유도 늘려야
대출규제로 부동산 안 팔려
3주택이상만 보유세 적용을

"한국은행이 더 많은 외환보유고를 쌓아뒀으면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지금보다 유리했을 것이다. 외환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보니 더욱 절실하게 와닿는 게 현실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매일경제와 만나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 외환보유고가 4220억달러인데, 미국이 대미투자펀드로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3500억달러를 당장 내라고 한다"며 "만약에 더 충분한 양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었다면 협상도 더 편하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한국과 경쟁하는 일본이나 대만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외환을 쌓아두고 있다. 박 의원은 "대만은 국내총생산(GDP)이 우리의 절반에 불과한데 외환은 우리의 1.5배를 갖고 있다"면서 "한국은 어느 기준으로 보나 외환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과 같은 기준으로 하면 1조3000억달러, 일본 기준으로 봐도 6000억~70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를 우리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원화값이 급락해 달러당 1400원대인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당국이 구두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는데, 구두개입 효과도 외환보유고가 충분할 때 훨씬 커지는 것"이라며 "원화값이 떨어지는 것(환율이 오르는 것)을 방치하면 물가에 치명적이고, 예전과 달리 수출도 관세 때문에 늘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외환 보유를 늘리는 동시에 미 국채와 금을 더 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만은 외환보유고 가운데 80%가 미 국채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면서 "한미관계 레버리지를 위해서라도 현재 30%에 불과한 미 국채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국은행의 금 매입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실기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 중앙은행이 금을 산다고 했을 때 국제 금값이 올라갈 것을 예측하고 샀어야 했다"면서 "한은에서는 금을 사면 이자수익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로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박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를 올려서 부동산을 팔게 하겠다고 하는데, 50억원짜리를 내놓더라도 대출규제를 해놨는데 이게 팔리겠나"라면서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보유세는 1가구 3주택 이상에만 중과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희석 기자 / 사진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