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무상교육 예산 삭감한 전북교육청 비판…"미쳤다"

22일 전북교육청 국정감사
"무상교육 비용 자체 삭감은 정부 의지 반영 못한 것"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비용을 임의로 삭감한 전북교육청을 비판했다.

문 의원은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교육청이 만 5세 사립유치원 추가지원금 중 일부를 임의적으로 삭감하려고 한다"며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을 교육시키라고 정부가 준 예산을 임의대로 잘라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미쳤다"며 "만 5세 아이에게 주던 21만 5천 원에 특별교부금 11만 원을 합치면 32만 5천 원이 지급돼야 하는데 전북교육청은 임의적으로 7만 원을 삭감해 25만 5천 원만 지급하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 측에서 "정부의 특별교부금은 전액 지원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한 무상교육 비용에서 일부 조정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내놓자 문 의원은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무상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거기에 11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주는 것은 자체 예산 삭감없이 온전히 더해서 교육의 부담을 덜어주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뿐 아니라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무상교육 예산이 자체 예산 삭감없이 지급되는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부는 교육청에 일관된 입장을 전달해 전북교육청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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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심동훈 기자 simpson4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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