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의혹 해경 간부 “당시엔 적법한 내용으로 봤다”

안성식 전 조정관 계엄 가담 의혹, 해경 국감서 집중 추궁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번복 논란 등도 공방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경 국정감사에선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계엄 가담 의혹과 2022년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월북 번복 논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안성식 전 조정관은 “당시 계엄이 절차를 거친 적법한 것으로 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계엄 당시 국민과 국회, 군인 등 많은 사람이 항의하고 저항했으나 해경은 그렇지 않았다”며 “안성식 전 조정관은 계엄이 적법한 명령인지 아닌지, 내란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 판단을 제대로 안 해서, 해경이 내란에 가담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또 “당시 계엄을 적법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내란 동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증인(안 전 조정관) 같은 사람들이 내란 부역자들”이라고 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은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개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계엄이 언젠가는 선포될 것이라고 보고 해경의 행동 지침을 이해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뉴스1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은 “지금 입장에선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위헌적인 내용이고 부적절성에 동의하지만, 당시 대통령이 TV로 알린 계엄에 대해 절차를 거친 적법한 내용이라고 보고, 또 다른 안보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일종의 명령인데, 우리 기관이 할 게 무엇인지 떠올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도 그런 행동을 했을 것 같다”고 했다.

“당시 총기 무장을 지시하고 유치장을 비우라고 발언한 게 맞느냐”는 민주당 송옥주 의원 질의엔 “3일, 당시 해경청장이 복귀해서 가진 첫 회의 때 그랬다”고 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안 전 조정관이) 대통령이 명령해서 따랐다고 하는데, 거부한 사례도 많다”며 “명령이라도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면 거부하고, 동조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선포 직후 해경 수뇌부 회의에서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 파견 인력 증원, 유치장 확보를 주장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계엄 선포 전인 2023년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면서 해경이 계엄 선포 시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다는 의혹 등으로 내란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해경 국감에선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경이 피격 공무원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발표했는데 2년 만인 2022년엔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며 “해경의 판단이 정권에 따라 왔다 갔다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건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에 숨졌고,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