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원성 커지자 … 민주당 구청장들은 '속앓이'

서울 전역 일괄 토허제 지정
집값 덜오른 지역 주민 반발
"공천 못받을라" 눈치보기만
野구청장은 "지정 철회" 성명

◆ 李정부 부동산 대책 ◆

'금관구 노도강'이라 불리는 부동산 소외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자치구민의 원성이 높아진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집값이 올라 토허구역에 지정된 지역의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10·15 부동산 대책'을 성토하고 나섰지만,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은 정권과 당의 눈치를 살피느라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주민들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토허구역 서울시 전체 확대 지정의 즉각 철회·최소화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문에는 뜻을 함께하는 서울시 15개 자치구가 참여했다. 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구청장협의회는 토허구역 지정 즉각 철회·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러한 성명문에 동의한 자치구는 강남·강동·광진·동대문·도봉·동작·마포·서대문·서초·송파·양천·영등포·용산·종로·중구 등 총 15곳이다. 반대로 동의하지 않은 자치구는 강북·강서·관악·구로·금천·노원·성동·성북·은평·중랑구 등 10곳이다.

성명문에 동의한 자치구청장은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무소속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고, 동의하지 않은 자치구청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성명문에 동의하지 않은 지역의 대부분은 서울 집값 폭등을 이끌었던 주요 핵심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은 서울의 일부라는 이유로 함께 토허구역으로 묶인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성명문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내년 6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론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전례 없이 강력한 규제로 현 정부 입장에서도 강한 메시지를 담은 정책이다. 지방선거의 특성상 지역 정치색이 강한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구청장 입장에서 당내 공천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 정책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