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금품 상납 의혹' 강원학원, 교육위 국정감사서 뭇매

백승아 의원, 법인 엄벌 요구…강원교육청에는 정상화 조치 촉구
강경숙 의원 "양심 고백한 강원교육청 간부 사퇴 미처리는 꼼수"

질의하는 백승아 의원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대구시교육청에서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2 mtkht@yna.co.kr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통해 각종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등 혐의가 드러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고교 운영 법인)에 대한 질타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22일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강원학원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갑질, 괴롭힘, 교비 횡령, 일감 몰아주기·미성년자 학생들 공사 동원까지 사학비리 종합판"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건전 사학은 자율성을 존중하고 적극 지원해야 하지만 비리 사학은 교육을 위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강원교육청은 해당 비리에 관한 처벌과 정상화를 위해 충분히 조치했느냐"고 신경호 교육감에게 따져 물었다.

또 "교직원 120명 중 7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상부에 잘 보이려는 몇몇이 납부를 유도했고, 대다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어쩔 수 없이 동참한 교직원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과한 조치"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강원교육청의 해당 법인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부실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갑질, 비리 당사자에 관한 엄중한 처벌과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관선이사 파견을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최근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 교육감에게 "청렴과 도덕성은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신 교육감은 "금품 수수 의혹을 인정하지 않고 사퇴 의사는 없다"며 "재선 출마에 관해서는 지켜봐야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강종윤 '강원학원 사학비리 해결 및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간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도 교육청 감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 이사장 등 핵심 관계자에 관한 출석 조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정화 능력은 없다고 판단하며, 정상화를 위해서는 간선 이사 파견, 특별 감사 진행, 교육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질의하는 강경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최준호 강원교육청 정책협력관의 양심 고백 기자회견과 사직서 제출, 이후 교육청의 사직 처리 과정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사직서를 접수한 뒤 당사자 비위 사실 조회를 완료했으면 퇴직을 처리해야 한다"며 "강원교육청은 보안 유지 각서 미제출을 이유로 최 협력관의 사퇴 처리를 미루는 건 꼼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5년간 도 교육청 퇴직 희망자 중 퇴직 처리가 안 된 건 최 협력관뿐"이라며 "교육부는 강원교육청을 종합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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