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주장 장영하 변호사, 2심서 유죄로 뒤집혀

20대 대선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의혹 제기
1심 "허위성 인식 없어"→2심 "검증 안해"
"법조인 본분 저버리고 허위사실 공표 고의"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2015년 국제마피아파로부터 받은 돈다발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장영하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장 변호사가 제보 내용을 사실로 믿었던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장 변호사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2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조인의 본분을 저버린 채 자극적 사진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당시 후보자가 근소하게 낙선한 것을 볼 때 대선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장 변호사는 대선 국면이던 2021년 10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국제마피아파와 밀접한 인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던 2015년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다며 돈다발 사진도 공개했다.

'조폭 연루 의혹'은 애초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었던 박철민씨의 제보에서 시작됐다. 박씨 변호인이던 장 변호사는 접견 과정에서 들은 얘기를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전 의원은 2021년 10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씨가 건넸다는 돈다발 사진을 먼저 공개했다.

그러나 돈다발 사진은 박씨가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등을 홍보하기 위해 2018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이었다. 민주당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며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용판 전 의원은 면책특권 때문에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씨 말을 사실로 생각해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2022년 9월 박씨만 기소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2023년 5월 장 변호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결론은 무죄였다. 검찰의 최초 판단과 동일하게 장 변호사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뇌물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되지만, 피고인은 공표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2심 판단은 달랐다. 김 전 의원 폭로 이후 민주당이 즉각 의혹을 부인했는데도 검증 절차 없이 이틀 만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자회견을 연 점 등을 고려하면, 법조인으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장 변호사가 제보 내용의 허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