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0.15 대책, 청년 미래 꽉 막아 터지게 만드는 동맥 경화 정책"

국힘 서울시당, 李정부 부동산 대책 규탄대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누구보다도 서민과 청년의 미래를 꽉 막아, 결국 터지게 만드는 동맥경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규탄대회'에 참석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 강남권을 표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시민을 갈라치고, 결국 강남 부동산값을 더 올려서 그곳에 집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굉장한 이득을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들었던 토지거래 허가 제한 규제는 지금까지도 강남권의 올가미가 되어 풀려고 하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고 했다.

배 의원은 정부를 향해 "서울 지역에 규제를 걸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보여주기를 하면서, 대신 서민을 때려잡는 엉뚱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당 주거사다리 특위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과거에 실패한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 철회해야 한다. 이대로 진행되면 청년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완전히 끊긴다"며 "시장의 실패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자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기 위해 개최한 자리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배현진, 조은희, 김재섭 의원을 비롯해 25개 자치구의 국민의힘 구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무너진 서민·청년·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를 정상화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으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배 의원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 중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울시당이다"며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부동산 정책 TF는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고, 서울시당도 특위를 만들어서 하위그룹으로서 실질적인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참석했다. 김 의장은 "청년을 포함해 내 집을 갖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한다"며 "국민 누구나 바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