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캄보디아 범죄 가담 한국인 1000~2000명”

정보위 현안보고…범죄 종사자 20만명 추산
대통령 특별지시로 국정원 급파·국제공조 중
한국인 범죄가담자 규모는 약 1000~2000명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
정성호 법무, 범죄수익 ‘독립몰수제’ 입법 촉구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단지가 연루된 한국인 납치·살해 사태에 관해 국가정보원은 한국인의 범죄 연루 규모도 최대 2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보·수사역량을 총동원 중이며, 정부에선 '독립몰수제' 입법을 거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는 22일 정보위 현안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단지는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50여곳에 이르며 범죄 가담·종사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 무기를 소지한 비정부 무장단체 장악지역과 경제특구도 산재해 있어 캄보디아 정부가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국제 공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스캠 범죄조직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125억달러(약 17조9000억원) 수준으로, 2023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육박했다. 범죄조직들은 당국의 단속을 피하려 무장경비원까지 배치, 한국 국민 유인 범죄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인 범죄 가담자 규모의 경우 캄보디아 방문 국민 인원과 및 스캠 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을 고려하면 약 1000~2000명이라고 국정원은 추산했다.

캄보디아 경찰은 올해 6~7월 검거된 스캠 피의자 3075명 중 57명이 한국인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에 만연했던 카지노 자금 세탁이 코로나19 이후 중국 등 다국적의 범죄조직 유입 이후 대규모 사기로 진화했다고 봤다. 국정원은 코로나가 정점이던 2022년 이후 동남아발(發) 한국인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면서 현지 범죄조직에 대한 '원점 타격식' 정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진행 중인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 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국제범죄·마약·인력수출·사이버범죄·불법암호화폐·스캠범죄를 확실히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국정원은 지난 13일 신속대응팀을 캄보디아에 급파해 수사당국과 공조 중이며, 아태지역 정보기관 다자플랫폼 국제공조 등을 강화하고 있다.

국정원은 또 8월초 현지 대학생 고문·사망사건 사흘 만에 정보를 입수, 8일 만에 주범을 확정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의 총책이자, 국정원의 정보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이모씨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마약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이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가짜 음료 시음행사를 열었던 범죄를 가리킨다.

같은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우선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그는 "현행 형사제도 하에선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캄보디아 내 범죄 주범과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 송환하고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 일상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