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보유세 인상 필요…집값 못 잡는 게 지방선거에 더 위험”

민주당 내 세제 개편 ‘선 긋기’ 기류엔…“정무적 고민 이해하지만 용기 내야”
“강력한 금융 대책에도 집값 안정화 안 되면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해야”
“‘똘똘한 한 채’ 문제 손 봐야…주택, 주거 말고 투자 수단으로 보면 안 돼”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의 상견례 일정 연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보유세 인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정도 강력한 금융 대책으로도 안정화가 안 된다면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며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인상도 포함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렇게 강력한 금융 대책 또는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랬으면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세제 개편 논의 가능성에 선 그은 모습과 상반된 주장이다. 현재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주택 공급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서울시장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논의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이에 진 의원은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이라 당과 정부는 조금 신중한 것 같다. 선거상의 유불리 문제를 어떻게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겠나"라면서도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이 부동산 아파트값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보유세 인상 등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그런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수요, 공급, 보유, 양도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다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이를테면 완성된 형태의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세제상으로도 보호하는 조치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더더욱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손 봐야 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방선거 전이라도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집값을 잡아야 한다"며 "집값을 못 잡는 게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저도 결혼 10년 만에 아파트를 장만했고 분양받을 때 당연히 대출 다 끼고 했다"면서도 "그렇다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집값이 올랐는데 그런 집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을 내서 보유하도록 하는 것, 이게 비정상적인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주택을 주거의 수단으로 봐야지 투자의 수단으로 보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주택을 가지고 돈 벌려고 하지 말자'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그것으로 만족하자'는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그게 흔들리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