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방역 정책도 강화해야"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이 시행되면서 외국인 대상 방역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부터 우리나라는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전면 시행 중에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중국인의 우리처럼 전면적으로 무비자 입국시키는 나라는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비자 정책이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방역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는 입국 카드에 보건 신고 항목을 호주는 건강 상태 질문을 포함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입국자 전원이 건강 관련 항목 최근 증상 접촉 여부 등을 기재한 전자입국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반면 우리는 현재 QR 문진 등 별도의 방역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에서 '필요시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는데 사전 예방이 방역의 기본이므로 이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해 결핵 외국인 환자 1077명 중 501명이 중국인이고 올해 8월까지도 721명 중 307명이 중국인"이라며 "결핵의 경우에는 전체 발생은 줄지만 외국인 환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 환자가 절반 상당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전면적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 중인 단계에서는 입국 단계부터 결핵검진을 강화하고 청년층 수도권 중심의 맞춤형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매독 환자 2709명 중 외국인이 221명, 역시 중국인 비율이 59%"라며 "에이즈 감염이 특히 외국인 비율이 26% 넘는데 태국 남아공 중국 순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책을 뭘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정익 질병청 감염병정책국장은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결핵 검진을 해서 결핵환자인 경우에는 입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혹시 잠복 상태에서 입국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증상이 있거나 하면 검진을 통해서 입국 후에도 발병되면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는 국내에서 치료하고 외국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류자격을 획득한 이후에는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하게 무료로 치료를 제공하고 검진도 제공하고 있다"며 "무자격 체류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찾아가는 결핵검진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 검진사업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성병이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홍 국장은 또 "관광객은 지금 WHO(세계보건기구)의 HR 규약에도 관광객에 대해서 감염병에 대한 검진이나 입국금지 등을 하고 있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단기 체류 관광 여행 목적의 여행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강검진서를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저희가 주요한 감염병 발생의 위험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중점관리국가로 검역에서 감염병 등급에 따라서 지정을 하면서 저희가 건강상태 질문서를 수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가 사례로 든 결핵·매독·에이즈·코로나19 등은 인체감염병으로, 동물인플루엔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질환들"이라며 "그런데 질병청이 10월 1일부터 중국 8개 성(광둥·광시·구이저우·쓰촨·충칭·허난·후난·후베이)을 중점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지역들은 대부분 중국 내륙과 남부에 위치해 한국 단체 관광객의 주요 출발지와는 거리가 있는 곳"이라며 "감염병별로 국적·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예방 대책과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관세청·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실시간 검역 정보 공유 및 연계 시스템, 국가별 위험도 기반 입국검역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