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 월급 200만원” 사명감으로 군 부사관 지원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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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초급 간부의 처우 문제가 도마 위로 오른 가운데 육군 부사관 충원율이 최근 5년 사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부사관 충원율은 2020년 95%에서 지난해 42%로 무려 53%포인트나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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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초급 간부의 처우 문제가 도마 위로 오른 가운데 육군 부사관 충원율이 최근 5년 사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부사관 충원율은 2020년 95%에서 지난해 42%로 무려 53%포인트나 하락했다. 지난해 선발 정원이 8100명이었지만 실제 충원된 인원은 3400명에 불과했다.
육군뿐 아니라 다른 군도 충원율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같은 기간 해군 부사관은 90%에서 55%로, 공군 부사관은 100%에서 69%로, 해병대 부사관은 98%에서 76%로 하락했다.
중·장기 복무 간부들의 이탈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2020년 6877명에서 지난해 9523명으로 38.5% 증가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전역을 선택한 ‘희망전역’ 신청자 수는 2020년 3154명에서 지난해 5506명으로 급증했다. 육군 부사관의 경우 희망전역자는 2020년 1147명에서 지난해 2480명으로 해군 부사관은 228명에서 615명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했다.
황 의원은 “병력 감축으로 병사 충원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군 간부 체계마저 흔들리면 군의 전투력과 지휘체계 유지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처우 및 복무환경 개선, 진급 구조 합리화 등 간부 인력관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급 간부들이 군을 떠나는 이유로는 처우 불만과 복무환경 악화가 주로 지목됐다. 현재 병장의 실수령액은 205만 원 수준으로 초임 소위(201만 7300원)나 하사(200만 900원)와 큰 차이가 없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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