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규제는 대국의 역할"···美 이어 EU도 굴복시키나 [글로벌 왓]

中·EU 무역수장 2시간 회의
희토류·넥스페리아 등 현안 논의
EU 회유 속 中은 강경 입장 고수
美 이어 EU에도 희토류 카드 활용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유럽연합(EU)과 중국의 통상 수장이 희토류 수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화상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양측 반응이 극명히 엇갈려 눈길을 끈다. EU는 “건설적 대화가 이뤄졌다”며 긍정적인 기류를 보인 반면, 중국은 수출 통제가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중국이 막강한 희토류 시장 지배력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은 전날 EU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의 화상 회담 자리에서 이달 초 내놓은 희토류 수출 통제 확대 조치와 관련해 “법률과 규정에 따라 수출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정상적인 조치”라며 “세계 평화·안정을 지키는 대국의 역할을 구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측은 전 세계 공급망 안정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EU 기업들에 계속 승인 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U 측이 내놓은 논평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21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거의 2시간가량 '건설적' 대화를 했다”며 “(중국 측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한) 긴급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당국자들을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초청했으며, 왕 부장이 이를 수락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국은 넥스페리아 경영권 박탈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항의를 이어갔다. 왕 부장은 넥스페리아 문제에 대해 "중국은 '국가 안보' 개념 확대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EU 측이 중요한 건설적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네덜란드가 계약 정신과 시장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조속히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중국 기업 윙테크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넥스페리아의 자산 및 지식재산권을 동결하고 윙테크 측 경영권을 박탈했다. 중국은 EU가 지난해 반(反)보조금 직권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도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압도적인 희토류 점유율을 바탕으로 유럽과 힘겨루기에 나섰다고 분석한다. 희토류는 휴대전화, 자동차, 첨단 무기 등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채굴이 어려운 광물 원소로,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70%, 정제·가공은 80% 이상을 틀어쥐고 있다. 자동차 산업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구조적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중국이 지난 4월 1차 희토류 수출규제를 시행한 이후 일부 유럽 자동차 부품 공장이 생산라인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의 경우 중국산 희토류 원소가 미량이라도 포함돼 있다면 해외 생산 제품이라도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 해외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EU는 중국과 그간 경제무역 분야에서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 왔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해 45.3%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반발해 유럽산 돼지고기 등 반덤핑 조사를 벌였다. 최근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면서 이를 풀어달라는 EU측 촉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