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 GDP의 6.5%를 요구?…美 방식에 심각한 의문”

韓·日에 요구한 투자액 ‘비현실적’ 지적
“차라리 국방비 더 지출하라는 게 낫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협상의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대미 투자’ 관련 “규모가 너무 커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정부로부터 각각 3500억 달러, 5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받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사설을 통해 “전례 없는 일이고, 미국의 관리 방식(governance)과 재정 운영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WSJ는 이날 한국과 투자 방식 등을 조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은 막대한 투자 규모다. WSJ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한국 GDP의 6.5%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양해각서에 따라 2028년까지 매년 183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하는데, 이는 향후 3년 동안 매년 GDP의 4.4%에 해당한다”고 했다.

WSJ는 “한국과 일본 정부는 모두 자국의 유권자와 국회에 책임을 지는 민주주의 국가다”며 “소수파 정부를 운영하는 일본의 새 총리가 이런 조건으로 외국 정부에 수표를 발행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매년 GDP의 1.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한국은 2.3%를 국방비로 지출한다. 그런데 두 나라는 트럼프 대통령 기금에 두세 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촉구해 온 것처럼 일본과 한국이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WSJ는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세부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WSJ에 따르면 일본의 투자금은 금속, 에너지,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분야’에 투자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미 행정부는 각 투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 지정한 관리자가 관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일본은 지정된 법인에 45일 이내에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세 인상에 직면할 수 있다.

WSJ는 이에 대해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애리조나 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민간 기업의 투자 방식이 아니다”며 “전적으로 미국 정부, 즉 대통령과 그의 대리인 재량에 달려 있는 정부 간 투자인데 이는 의회의 예산 책정이나 법률 없이 운영되는 사실상의 국부펀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자금이 부패의 가능성을 낳는다”고도 비판했다. WSJ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친구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라는 정치적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WSJ는 이번 협상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사설은 “자의적인 관세를 통해 동맹국들이 증액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조달한 자금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투자하도록 한 미국의 선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한다면 공화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문회를 열 것이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머지 않아 ‘트럼프 펀드’도 마땅히 받아야 할 동일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