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조원진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 장악 음모"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 사법부 장악 음모라며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강행하면 이재명은 임기 중에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며 "사실상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해서 대법원을 이재명 아래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악안'은 이재명 좌파 독재정권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사법부를 재편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다뤄서 뒤집을 수 있게 하는 4심제이다. 국민의 생명과 민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독재적 발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선 사회는 범죄자는 당연히 벌받는 사회"라며 "이재명은 미꾸라지처럼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교묘히 피하지 말고, 대한민국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