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으로 사교육 잡겠다’?…오세훈의 서울런, 업체만 배불렸다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 의존 완화를 내세운 서울시의 ‘서울런’ 사업이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오히려 사교육 업계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인 좋은교사운동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사교육 문제 해결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런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사교육 업체에 지급된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2025년의 서울런 사업 총예산은 각각 190억원, 162억원, 198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온라인 학습 콘텐츠 업체에 집행한 비용은 2023년 59억원(30.8%), 2024년 70억원(43.3%)으로 예산의 3분의 1가량이 사교육 콘텐츠를 구매하는 데 쓰였다. 올해는 관련 비용이 아직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사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으니 쿠폰을 줘서 기회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교육 정책으로서 방향 자체가 잘못 설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공동대표는 “타 시도에 영향력이 큰 서울시가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사교육 시장을 키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신호”라고 말했다.

사교육비 경감, 교육 격차 해소 등 서울런 사업의 목표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서울런 사용자들의 절반 가량은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제공한 사용자 사교육 지출 변화를 보면, 사교육비 지출에 변화가 없다는 답변을 한 이들은 2023년 51.9%, 지난해 44.5%로 나타났다.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었다는 이들도 각각 6.0%, 3.0%였다. 이는 서울런 사용자들의 절반가량이 기존 사교육을 유지하면서, 서울런을 통해 사교육 콘텐츠를 추가로 공급받는다는 의미다.

교육 격차 해소 효과도 뚜렷하지 않다. 서울시가 공개한 2022~2024년 서울런 서비스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중 학업성취도 변화를 보면, 학습역량이 75점, 78점, 80점으로 조금씩 올라가긴 했다. 하지만 단체들은 “서울시에 서울런 이용 전후 평균 성적 변화 자료를 요청했으나, 가입자의 학업 성취도 변화 자료만 보내왔다”며 “실제 시험 점수가 아닌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기반을 둔 결과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서울런의 사업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성과 측정 시스템 구축에 나선 뒤, 그 측정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런의) 최종 목표는 교육 격차 해소”라며 “(취약 계층의)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교육이라는 수단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족도 조사 시, 서울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학습 태도나 학습 역량이 향상되었다는 비율이 높았다”고 강조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서울런 사업은 서울 거주 만 6~24살 가운데 중위소득 60% 이하, 법정 한부모 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교육 정책이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