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24kg이 어떻게"…인천공항 마약 밀수 '본질' 묻자 [현장영상]
어제(21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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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세청장님.]
[이명구/관세청장 : 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인천공항 마약 밀수 사건 관련해서 몇 번의 질의가 있었는데, 주로는 마약밀수 자체가 아니라 적발 이후에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제 이런 문제 중심으로 다뤄졌던 것 같습니다. 마약밀수 자체가 크게 조명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하고요. 최근에 백해룡 경정 관련해서 화제가 된 인천공항 마약 밀수 사건이라고 하는 게 2023년 1월에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에 마약을 들여오려다가 적발된 사건이고, 필로폰 24kg을 인천공항 입국 시에 밀반입한 건데, 필로폰 24kg이라고 하면 80만 명 정도가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이명구/관세청장 : 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79만 명 동시 투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이명구/관세청장 : 네, 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근데 이게 정쟁에 가려지면 안 되는 부분이 80만 명의 국민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 무슨 어디 항만도 아니고, 우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국내로 반입됐다는 건 굉장히 무거운 사실이라고, 무서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이명구/관세청장 : 네. 동의합니다]
-중략-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내에 24kg이 반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반입됐던 날, 1월 27일에 공항에서 적발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 한 달 뒤에, 이미 국내에 반입돼서 유통 또는 여러 소지자들에게 전달된 이후에 이걸 적발했는데, 공항에서 이걸 왜 적발을 못 했지라는 의문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게 여섯 명의 운반책이 24kg을 한 사람당 4kg씩 나눠서 신체에 은닉해서 가지고 들어왔다는 건데, 제가 모방범죄 있을 수 있으니까, 자세한 사실관계 얘기 안 할 거고요. 근데 이게 4kg이라는 게, 한 사람이 이제 이걸 들고 왔다는 건데, 한 봉지에 1kg. 이거 4개를 한 사람이 몸에 소지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이게 4kg을 한 사람이 가지고 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상당히 큰 분량이에요. 포대로 치면 이 정도 규모.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AI한테 주문해서 만든 이미지인데. 이게 40g도 아니고, 4kg을 몸에 붙여서 들어오는데 공항에서 세관은 발견을 못 했다.. 근데 이게 공항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 항만하고 다르게 출구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보안이 가장 철저하고, 첨단 공항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공항에서 이런 거를 걸러내지 못해서 한 달 뒤에 잡았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마약 반입에 있어서 너무 큰 구멍이 뚫려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이 정도 양을 잡아내지 못한 게 의아한 일이다 보니까 특히 공항이 뚫렸다는 게 의아한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세관에서 놓쳤지? 하면서 의혹이 더 커진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정쟁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 관심이 좀 환기된 것을 계기로 적발에 대한 영향 강화 등 제도 개선이든 이런 게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이명구/관세청장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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