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10.15 대책 이미 늦어…27년까지 오른다"

권대중 경제부동산학과 교수 "공급량 자체가 서울이 워낙 작아"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이미 늦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2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6·27 대책의 금융 대책을 내놓을 때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일부 규제했다면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 수 있었는데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이미 너무 늦었다"라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 이유를 두고 "공급량 자체가 서울에는 워낙 작다"며 "내년에는 1만1000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지금 국토부 자료를 보면 공급량이 많이 줄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른다"며 "여기에 유동성 자금마저 늘어나거나 금리가 낮아지면 (가격 상승) 압력을 받는다"라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의 첫 번째로 부동산학에서는 유용성이나 상대적 취소성이나 유효 수요를 들지만 실제 시장은 그와 유사하게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른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두 번째는 유효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마지막으로 유동성 자금"이라며 "돈이 많으면 가격이 오른다"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강남권 지역을 예로 들며 "이곳은 지금도 투기과열지역의 조정 대상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은 누구나가 선호하는 지역이기에 규제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왔다"며 "이 지역은 이번에 규제하더라도 오른다. 돈 많은 사람들이 대출 규제한다고 집을 안 사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세 가지 조건으로)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건 당연하다"며 "그렇기에 정부가 (10.15 같은)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집값이) 2027년도까지도 오른다고 본다. 3기 신도시가 입주하거나 정부의 공급정책인 135만 호 주택이 입주 물량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오른다고 본다"며 "당장 들어갈 집이 없으면 주택 가격은 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연합뉴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