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물가에도 수당 동결…라면으로 때우는 참전용사들
[앵커]
참전용사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고물가 속에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었는데요.
국회에서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수당 인상과 급식 지원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베트남전 참전용사 박상기 어르신은 보훈수당으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매달 각각 45만 원, 15만 원을 받습니다.
기초연금을 포함한 전체 수입에서 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제하면 손에 남는 돈은 30만 원 안팎.
여가생활은커녕 식비조차 빠듯합니다.
지자체에서 쌀과 반찬을 조금 지원 받지만 치솟는 물가에 식비 부담은 여전합니다.
<박상기 / 베트남전 참전용사> "라면 사서 거기다 밥 말아 먹을 때도 있고. 잘 먹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지. 없는데 남 먹는 거 다 따라서 할 수는 없으니까."
지난 5년 동안 우유, 달걀, 라면 등 먹거리와 외식 비용은 20% 넘게 치솟았습니다.
반면, 박 어르신 같은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은 5년 간 한 차례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내년에도 동결됩니다.
법적으로 인상 의무가 없어 정부의 재정 상황이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언제든 수당이 동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조정수당 물가 연동과 더불어 수당 자체 인상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영웅들이 최소한의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드리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시급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회는 참전용사들의 초고령화 문제와 "식사 지원이 필요하다"는 참전용사 설문조사 등을 고려해 미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처럼 급식 지원 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취재 최승아 이정우 정우현]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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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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