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캄보디아 범죄단지 50여곳… 한국인 가담 최대 2000명 추산”

李 대통령 “국정원, 조직 사활 걸라” 특별지시

국가정보원은 2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현안보고에서 캄보디아 내 스캠(사기) 범죄의 한국인 연루 규모가 최대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보·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대응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정보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 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국제범죄, 마약, 인력수출, 사이버 범죄, 불법 암호화폐, 스캠범죄를 확실히 해결해서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단지는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약 50여 곳에 달하고, 여기에 가담한 범죄 종사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면서 “무기를 소지한 비정부 무장단체 장악지역도 있고 경제특구도 산재해 있어서 캄보디아 정부가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국제 공조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범죄조직들은 2023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약 125억 달러에 해당하는 범죄 수익을 챙기고 있을 정도로 비중도 크고 범죄가 만연해 있다”면서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장 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우리 국민들을 현지로 유인하고 있다. 이것은 중대 범죄이며 피해자로 연루될 경우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인 가담 규모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 현지방문 인원 및 스캠 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을 고려해 볼 때 범죄 가담자가 약 1000명에서 2000명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캄보디아 경찰이 지난 6~7월 검거한 스캠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이었다”라고 밝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캄보디아 우리 자국민 사망사건이나 납치, 고문, 감금 등 다양한 사건이 불거졌을 때 ‘피해자’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됐지만, 오늘 국정원 설명에 의하면 100%는 아니겠지만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정원은 대학생 사망사건 발생 사흘 만에 정보를 입수하고, 8일 만에 주범을 확정했다”면서 “범죄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의 총책이자, 국정원의 정보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이모씨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13일 신속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급파했고, 현지 수사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대응 방안으로는 ▲아시아대테러정보협력체·아시아마약정보협력체 등 아태지역 정보기관 다자플랫폼을 통한 국제 공조 강화 ▲캄보디아 집중단속에 따른 범죄조직의 인접국가 이동 대비 ▲미·영·중·일·호주 등 주요국 정보기관과의 공조 확대 등 계획을 밝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송환된 한국인 스캠 범죄자가 귀국 후 재출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와 법무부의 출국금지, 경찰청의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보위에서 북한 동향은 간략히 보고됐다. 지난 10일 열린 북한 열병식의 의미를 묻는 의원 질의에, 국정원은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 고위급 관계자가 대거 참여했는데 이런 경우는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 북한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국내적으로 호소할 수 있고, 우호적 관계를 갖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많은 제재를 가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또 이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정원은 “APEC을 앞두고 북한의 시선끌기에 우리가 너무 주목할 필요가 없다.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면서 “다만 탄도미사일을 합동 분석하는 등 고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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