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억 달러+α’ 현금투자 카드 들고가는 김용범·김정관… “국익 관철 노력”

■ 한·미, APEC 앞두고 ‘담판’
韓, 美가 장기 분할 투자 수용땐
현금투자 비중 더높인다는 입장
실무협의후 트럼프 설득이 관건
김용범 “쟁점 남긴채 MOU 안해”

방미길 : 김용범(앞줄 왼쪽)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오른쪽)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미 관세협상 추가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상 협상을 총괄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동반 방미’에 나서면서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극적 합의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오는 29일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협의 내용을 정리한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추후 실무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분할 투자 기간’과 ‘현금 투자 비중’이다. 한국은 미국이 10년 안팎의 장기 분할 투자를 수용한다면 현금 투자 비중을 협상 초기에 제안한 5% 수준보다 높일 수 있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투자 기간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직접 투자 비중도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전액 현금 투자’를 원했던 미국이 한발 물러서면서 협상의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장기 분할 투자가 이뤄지면 한국으로서는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미국이 난색을 보였던 통화 스와프 체결 여부는 핵심 의제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한국이 제안한 직접 투자 비중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오찬에서 “관세는 국가안보이자 국부(國富)”라며 “우리는 관세를 통해 수천억 달러를 확보했고, 그 돈은 예전에 우리로부터 빼앗아 가던 나라들로부터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고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하며 협상 상대국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투자받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수익 배분 역시 입장이 엇갈리는 쟁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이 투자 원금의 90%를 회수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선 ‘9(미국) 대 1(한국)’의 비율로 나눌 수 있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투자처 선정 방식도 조율이 필요하다. 미국 정부가 선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 방침에 맞서 한국은 우리 기업과 정부의 ‘관여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이 APEC 개막을 목전에 둔 ‘워싱턴 담판’을 통해 이견을 좁힐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쟁점을 제외한 ‘MOU 체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MOU에 사인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분야와 관련해 양국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면 안보 이슈와 함께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결과도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김 장관은 “마지막 1분 1초까지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쟁점을 둘러싼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APEC 계기 정상회담에서 팩트시트 형식의 문서를 먼저 공개하고, 실무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윤석·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