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요란 떨더니…임대인 정보 사전조회 이용률 '제로'

[앵커]

지난 5월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도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시행 후 5개월가량이 지난 셈인데,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정현 기자, 기껏 만든 제도가 사실상 개점휴업 수준이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예비 임차인들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한 건수는 195건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전세 거래 체결 물량 34만 2천800건 대비 고작 0.06%에 불과합니다.

과거에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정보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계약 체결 전이라도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을 몇 채나 보유하고 있는지, 최근 3년 동안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잘만 이용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지난 6월부터는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해지는 등 이용 방법이 번거로운 건 아닙니다.

다만 예비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기 때문인 걸로 풀이됩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플에 접속을 해야만 볼 수 있는 온라인 홍보물, 그리고 또 HUG 지사에 방문해야만 볼 수 있는 리플렛 이런 게 전부였던 것 같거든요. 제도에 접근성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새 학기 직전 이사 수요가 많아지는 때를 대비해 관련 제도 홍보에 정부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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