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재 규모 유지’ 美국방수권법안 상원 통과

부대기를 들고 있는 주한미군 순환배치군. 연합뉴스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미국 2026년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국방수권법안(NDAA) 상원 통과본 전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 밑으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 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매년 개정해 시행한다.

상·하원의 최종 조율을 거쳐 이 내용이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경우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수권법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 시절에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다가 이후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사라졌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5년 만에 재등장했다.

바이든 정부 때 이 조항이 법안에 삽입되지 않은 것은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지 않아 공화당이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 이것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방수권법에 따라 배정된 예산 사용은 이 같은 확인서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금지된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지난 9일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하원이 지난달 10일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한 NDAA는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한국과의 동맹 강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 유지, 상호 방위 기반 협력 향상”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상원을 통과한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명시할 뿐만 아니라 이 법에 따른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해 하원 통과 법안보다 훨씬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상·하원은 조정위원회를 통해 NDAA 단일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2월 말께 최종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은규 기자 ekyo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