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日 ‘다카이치 안보’ 가속… 국가안보국장 깜짝 교체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 사령탑으로도 불리는 국가안전보장국장을 깜짝 교체했습니다.

국가정보국 설치, 스파이방지법 제정 등 매파색 짙은 정책을 주장해온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인사는 총리 관저 주도로 안보 정책을 추진하려는 취지라는 분석이 현지에서 나옵니다.

22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밤 첫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오카노 마사타카(61) 국가안보국장을 퇴임시키고 후임에 이치가와 케이이치(61) 전 국가안보국 차장을 임명하는 인사를 결정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국이 2014년 창설된 이래 역대 국장은 2년 반에서 5년여간 임무를 맡았지만 오카노 전 국장은 취임한 지 고작 9개월에 불과한데요. 외무차관을 지낸 오카노 전 국장은 국제법에 정통해 ‘법의 지배’를 중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외교관 출신인 이치가와 신임 국장은 지난 16일 자로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발령 인사가 난 상태입니다. 국가안전보장국은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조정 역할을 하는 기구로 총리가 의장을 맡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사무국입니다.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은 “단기간의 이례적인 교체”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매파색 짙은 정책을 진행하려는 생각을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도 “신임 이치가와 국장은 아베 신조 내각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맡은 실적 등이 평가됐다”며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향한 기용”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아사히신문 “단기간 이례적 교체… 매파색 짙은 정책 암시”
다카이치, 北미사일 발사에 “한미일 긴밀 협력해 만전대응”

새로 임명된 이치가와 케이이치 일본 국가안보국장. [연합뉴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밤 기자회견에서도 고물가 등 경제대책 마련에 우선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검토 등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자민당이 연정 파트너로 중도 보수인 공명당을 대신해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손을 잡은 점도 안보정책 개정에 속도를 내는 배경으로 보입니다. 실제 자민당과 유신회가 지난 20일 연정 수립을 위해 맺은 12개 부문 합의서 중 외교안보 부문에는 무기 수출에 제약으로 작용돼온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의 내년 개정,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국가정보국 창설 등이 담겼습니다.

한편 이날 다카이치 총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경계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를 비롯해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피해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이날 관저에서 취재진을 상대로 “한국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발표가 있어 외출 일정을 변경해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 비행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 보고 등 정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하며 “방위상과 외무상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은규기자ekyoo@dt.co.kr

유은규 기자 ekyo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