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김성원 “감시자의 눈으로, 국민의 입으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끝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에게서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부의 정책실패, 중기부의 예산낭비, 지식재산처의 AI 특허 대응부실까지 그의 질의는 수치와 사례를 앞세운 직설로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압도한다.

산업부를 향해 "배터리 소재의 90%를 중국에 의존하는데 대책은 속 빈 강정"이라며 장관을 추궁했다. 무역위원회의 전문성 부족과 인력 공백으로 국가 경제를 지키는 최전선이 사실상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2016년부터 1천400억원이 투입됐지만 43곳 중 8곳이 폐장, 점포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은 중기부의 청년몰 사업과 관련, 김 의원은 "청년몰이 아니라 청년 무덤", "청년 한명 버티게 하는데 평균 4억원이 들었다"며 단기 성과쇼의 폐해를 지적했다.

지식재산처에 대해선 "세계는 AI 특허 전쟁인데 한국은 준비가 없다"고 질타했다. 미국·중국은 매년 수만건씩 출원하지만, 국내는 건수도 적고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며 "지식재산 강국을 외치면서 AI·첨단 분야는 뒷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중진공 직원의 홍보비 30억원 편취사건에 대해선 "30억원이 사라졌는데 결재라인 5명 모두 주의 한줄"이라고 조직적 무책임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 그리고 산하기관 모두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