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구조물서 5명 첫 식별, 군사활용 소지”…대응 예산, 국회 전액 삭감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이 사진에서 인력이 첫 식별됐다고 주장하며, 양식장 구조물이라는 중국 측 주장과 달리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진 의원실 제공]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해상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처음으로 식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잠수 장비를 사용한 이들 인력이 일반적인 양식 조업이 아니라,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하루 속히 중국 측의 이같은 시도에 비례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평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은 주장과 함께 중국 서해 구조물의 최근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을 보면 지난해 설치된 중국 양식장 선란 2호의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 등 5명의 인력이 확인된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들 중 가장 아래 위치한 사람은 잠수복을 입고 있으며 산소통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해상 양식장에선 잠수복과 산소통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소수 인원만 탑승하는 고속정으로 보이는 배도 관측되는 등 일반적인 양식 조업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중국 베이징대 법학 박사 출신인 이 의원은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이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라며 남중국해 사례와 같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작업이 될 수 있고 구조물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차 추경에서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비례 대응 예산을 각각 10억원(연구용역비), 605억원(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 비용 등)을 건의했다. 하지만, 이 예산안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됐지만 예결위 심의에서 모두 삭감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선란 2호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 만큼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비례 대응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